[국감] 2000명 증원 추계 연구자들 "연착륙 필요" vs "인력 확보 우려"

신영석 보사연 연구위원 "2000명, 의사 배출 전까지 평가 못해"

권정현 KDI 연구위원 "지역·학교 선정에 대한 갈등 일어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5학년도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 연착륙을 해야 하다는 주장과 점진적으로 증원할 경우 사회가 필요로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명예연구위원과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2025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신 명예연구위원과 권 연구위원이 2021년, 2020년에 발표한 논문을 근거로 들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연구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의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판단이냐고 질의했다.

신 명예연구위원은 "개인적으로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관되게 5년 동안 2000명 증원보다 연착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추계했고 결과는 논의 이전인 2019년에 수행됐던 과제로 의대 증원과 상관없다"고 밝혔다.

신 명예연구위원은 "5년동안 2000명을 증원하면 대학에 들어가서 시장에 나오기 전까지 평가할 수 없다"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교육 여건 등 긴 호흡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연구자들은 연구하고 최종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연구위원은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정책이면 부족한 의사 수를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시한 것이지 내용을 그대로 따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연구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바로 정책으로 치환할 수 있다면 행정부가 무슨 소용"이냐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2000명을 증원을 한다면 교육환경 부담에 따른 발생 비용이 있지만 점진적인 증원을 할 경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국민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느 지역이나 학교부터 먼저 증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에 2000명이 있다 없다는 지적은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논쟁"이라며 "다만 2000명이 반드시 잘못된 것일까에 대해 생각하면 점진적 증원도 한꺼번에 증원하는 비용에 못지않은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명예연구위원은 "정부나 전공의가 잘못했다고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