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공의·정부 잘못 따질 때 아냐"…복지부 의정갈등 해결 촉구(종합)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환자들 절망하고 있어"

한국개발연구원 "의사 설득밖에 방법 없어"

1형 당뇨병·비만 질환, 국가 차원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의정갈등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오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평가하고 의정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 환자단체연합 대표·보건사회연구원 등 참여…의정갈등 해결 촉구

복지위에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되는 사실을 지난 8개월 동안 느끼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지금도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절망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해 의료 대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명예연구위원은 "정부나 전공의가 잘못했는지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태든 정상화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병원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신 명예연구위원은 "위기 국면이지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며 "보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을 교정할 수 있다"며 "그동안 논의만 했지 결론을 짓지 못했는데 이번에 합의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분들이 논의의 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의료인력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더 설득해야 한다"며 "그 이외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 1형 당뇨병·비만 전문가도 출석…"정부 차원 지원 필요"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해 1형 당뇨병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에서 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 환자를 상담한 고민정 참고인도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형 당뇨병은 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병"이라며 "국민 중 1만1000명에 가깝게 질환 앓고 있다"고 했다. 그는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으면 눈이 나빠져 시력이 나빠지고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환자의 상황을 대변했다.

그러나 김 교수에 따르면 1형 당뇨병 진단을 받더라도 좋은 질의 치료를 받으면 본인의 수명을 다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형 당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장애 인정 여부가 중요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비만 환자에 대한 질환 지원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비만 질환을 개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비만이 돼 가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비만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은 국가 차원 관리에서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관리에서 치료로 관점을 변경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확대해 사업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