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의학교육 부실화·공보의 부족 나타나의대 군휴학생 작년 대비 6.5배 늘어남인순 의원 "의료 현장 심각한 수준"[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 같다는 야당의 지적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차관을 향해 "의료와 관련해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많이 해왔다"며 "의료개혁 성공과 의료체계 붕괴 중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물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33111668_w.jpg" /></figure>남 의원은 "이미 의학교육 부실화되고 공보의 부족 등 도미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박 차관이)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에서조차 차관을 경질해야 (의료계와) 신뢰가 회복되고 여야의정협의체도 굴러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어 남 의원은 "의료개혁 잘했다가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며 "올해 의대 군 휴학생도 작년 대비 6.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차관에게 "이유가 뭐냐"며 "의사면허 따고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야 하는데 일반 사명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박 차관은 "공보의가 부족해질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남 의원은 "지금 의료현장은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sdk1991@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8/28f25036-5437-413f-ac17-83264e9c0bb5.jpg" /></figure>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박 차관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에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이 용퇴하는 게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점 아니겠느냐"고 질의하자 "담당 차관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박 차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거취 표명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이 거듭 사퇴 의사를 묻자 박 차관은 "인사에 대해선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진 "이 사태에 책임감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밝혔다.전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조 장관에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사퇴를 촉구했으나, 조 장관 역시 "지금 의료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데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한 바 있다.</div>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사퇴' 요구받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무거운 책임감 느껴"

<div>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환자들 절망하고 있어"한국개발연구원 "의사 설득밖에 방법 없어"1형 당뇨병·비만 질환, 국가 차원 지원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의정갈등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오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평가하고 의정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 대표·보건사회연구원 등 참여…의정갈등 해결 촉구복지위에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되는 사실을 지난 8개월 동안 느끼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했다.안 대표는 "지금도 환자들이 수없이 많이 절망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의대 증원을 다시 논의해 의료 대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명예연구위원은 "정부나 전공의가 잘못했는지 따질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형태든 정상화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병원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9/240619105215067_w.jpg" /></figure>신 명예연구위원은 "위기 국면이지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며 "보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일정 부분을 교정할 수 있다"며 "그동안 논의만 했지 결론을 짓지 못했는데 이번에 합의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분들이 논의의 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권 연구위원은 "의료인력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의사분들을 대상으로 더 설득해야 한다"며 "그 이외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1형 당뇨병·비만 전문가도 출석…"정부 차원 지원 필요"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날 국정감사에 참여해 1형 당뇨병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에서 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 환자를 상담한 고민정 참고인도 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1형 당뇨병은 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병"이라며 "국민 중 1만1000명에 가깝게 질환 앓고 있다"고 했다. 그는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으면 눈이 나빠져 시력이 나빠지고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환자의 상황을 대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91723581_w.jpg" /></figure>그러나 김 교수에 따르면 1형 당뇨병 진단을 받더라도 좋은 질의 치료를 받으면 본인의 수명을 다할 수 있다. 김 교수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환자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형 당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장애 인정 여부가 중요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비만 환자에 대한 질환 지원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경우 비만 질환을 개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비만이 돼 가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비만 기준이 서로 다르다"며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은 국가 차원 관리에서 큰 맹점"이라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관리에서 치료로 관점을 변경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확대해 사업 연계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환자들 절망하고 있어" 한국개발연구원 "의사 설득밖에 방법 없어" 1형 당뇨병·비만 질환, 국가 차원 지원 필요

[국감] "전공의·정부 잘못 따질 때 아냐"…복지부 의정갈등 해결 촉구(종합)

<div>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의료공백 책임, 의정 모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7238_1414172_m_1.jpeg" /></figure>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복지부와 상의가 됐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만일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가운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특정 연도 입학생을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으로) 인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이)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조 장관은 이번 의료공백의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고 전했다.그는 의료공백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의료공백 문제는) 전공의분들의 현장 이탈도 문제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도 문제”라며 “그 책임이 (정부와 의료계 중) 어디가 더 크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장관 “의대교육 6년→5년 단축, 교육부와 사전협의 없었어” [2024 국감]

<div>건보 선지급 사례…메르스·코로나19 사태 정부 정책 시책에 건보 선지급 사례 없어의사 소득만 올라…건보 부담 경감 방안 없어조 장관 "건보 재정 투입 의료서비스 질 높여"[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공백 수습에 건강보험 재정을 약 2조원 투입한 것에 대해 국민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7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비판했다.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의료공백 수습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에 육박한다"며 "투입된 건강보험재정은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심지어 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투입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고 있다"며 "의료비 지출 부담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모두에게 있어 정부는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093553958_w.jpg" /></figure>특히 장 의원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국민이 낸 보험료로 선심 쓰듯이 선지급하는 행정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선지급 사례는 메르스 사태, 코로나 19사태이고 정부 정책 실책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선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장 의원은 조 장관에게 "수습비용으로 수조 원을 계약도 없이 쏟아붓는 정책 중에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며 "국가의 책무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재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비상진료 기간의 건보 재정 투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가 올려 주는 것이 의사분들의 의사나 의료진들의 보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국민의 서비스 양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조 장관의 답변에도 장 의원은 "현재 의료상황의 단초는 현 정부에서 제공했다"며 "정부는 잘못 한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도움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유념하겠다"고 했다.sdk1991@newspim.com</div>

건보 선지급 사례…메르스·코로나19 사태. 정부 정책 시책에 건보 선지급 사례 없어. 의사 소득만 올라…건보 부담 경감 방안 없어. 조 장관 "건보 재정 투입 의료서비스 질 높여"

[국감]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 재정 2조 투입…장종태 의원 "국민에 부담 떠넘겨"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268706_1414192_m_1.jpeg" /></figure>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자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날 서 의원은 응급헬기의 출동 기준 및 규정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올 초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응급헬기가 출동해 헬기 특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며 “당시 여러 전문가단체가 권익위원회에 특혜 여부 조사를 요청한바 최근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권익위 판단에 따르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라며 “이와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건 당시 부산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도 모호한 소방헬기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술했고 권익위도 이를 인정했다”며 “현재 응급헬기운영 기준에는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과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는 협의체의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재정비해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더 이상 이런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조 장관은 “규정을 업데이트할 것은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div>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자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헬기 특혜’ 규정 미비 지적에…복지장관 “보완하겠다” [2024 국감]

<div>백혜련 의원 "보정심, 추계위원회 의견 엎을 수 있어"조규홍 장관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사실상 불가능해"[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었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력과 관련한 논의 위원회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최종 결정은 보정심이 한다"며 "의료계 등 각 기관이 참여한다고 해도 보정심에서 추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논의를 하게 돼 있다"며 "협의가 된 추계를 보정심이 엎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7/241007111737334_w.jpg" /></figure>그러자 백 의원은 "규정이 보정심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며 "보정심은 (2025년 의대 증원의 경우) 장관이 생각한 2000명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허수아비 보정심에서 결국 최종 결론을 낸다면 의료계나 각종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잘못된 구조"라고 비판했다.조 장관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으나 백 의원은 존중할 뿐이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백 의원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라면 의료계가 반응하겠지만 정부가 밝힌 구조로는 의료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취지다.조 장관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과학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정심에서 어떤 이류로 엎을 수 있겠느냐"며 "보정심의 의사 결정 구조가 없으면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그다음에 수급추계위원회니까 여러 다른 직종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별도로 구성·운영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정심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sdk1991@newspim.com</div>

백혜련 의원 "보정심, 추계위원회 의견 엎을 수 있어" 조규홍 장관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사실상 불가능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었다.

[국감] 국회 vs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놓고 공방…의사결정 투명성 지적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796014889_487546.jpg" /></figure>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중원)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며 예비 간호사들이 채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지난 2023년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수진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재정 ▲인력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목표 달성 시점과 관련 추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아 ‘홍보성 정책’이라는 논란을 부추겼다.이 의원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에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간호등급제에서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div>

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중원)이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며 예비 간호사들이 채용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그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은 허울뿐” 이수진 의원 강력 비판

의학교육 부실화·공보의 부족 나타나. 남인순 의원 "의료 현장 심각한 수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 같다는 야당의 지적에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박민수 복지부 차관 "한국 의료체계 붕괴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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