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넘어 생존 위기로⋯전북 기업 '탄소세' 딜레마

제품 생산과 사용 과정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따라 세금 부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난항 등 생존 위협 요소

기반이 약한 전북은 탄소 배출이 적은 국가로 공장 이전 가능성도

정부와 지자체의 관련 사업 지원에도 실질적인 도움은 미흡 평가

'탄소세'가 환경규제를 넘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전북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별 차등 적용 등 탄소세 부과 방식과 세율 기준에 따라 기업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탄소세는 제품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미국까지 검토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탄소세 도입이 논의됐으나, 중단된 바 있다.

도내 수출 기업들은 이미 탄소 관련 요구에 직면해 있다.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와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단위로 환산한 지표)에 대한 정보 제출을 요청받고 있다. 내년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실질적인 세금 부과 단계는 아니라는 업계의 설명이다.

전북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 폐기까지 모든 단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수천만 원이 소요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 시스템은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조절 및 관리가 가능하다.

탄소 배출량 측정의 전제 조건인 스마트팩토리 구축률도 낮아 측정 자체가 어렵다. 스마트팩토리(생산 설비와 공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지능형 공장)가 일부라도 갖춰져야 공정별 생산량, 손실, 전력 사용량 등의 자료 수집이 가능해서다.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중소기업들은 제품별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야 해 업무량이 급증한다. 공장 가동률에 따라 배출량도 달라져 측정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탄소 배출이 적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미 베트남 등 해외에 공장을 둔 일부 기업들은 한국보다 해외 생산 기지가 탄소 배출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력 모니터링과 탄소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부산이나 경남권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 보급률이 높고 탄소 관련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지만, 전북은 외부 업체가 들어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도내 한 기업 R&D 관련 관계자는 "전북은 ESG나 CDP, 탄소 발자국 측정 등에 거의 밑바닥에 있다"라며 "공장 가동률이 낮을 때는 생산량 대비 전력 사용량이 많아 탄소 배출량이 높게 측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연간 수주가 확정돼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탄소세 #영세 #기업 #우려 #전북

김선찬 sunchankim94@naver.com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