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25만명인데…보육활동보호센터 올해 '16건' 상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25만여명 가운데 올해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법적 및 심리적 상담 서비스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0.0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담 신청은 총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담풀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앙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영유아 보호자에 의해 보육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상담과 법률·심리지원을 제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상담 실적은 2024년 10건, 올해(현재 기준) 16건으로 연평균 13건 수준에 머물렀다. 상담 비율을 따지면 전체 보육 교직원 가운데 0.006% 수준이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올해 2월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7.5%가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교직원 보호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개점휴업’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실은 “어린이집 원장 2만 7244명과 보육교사 22만 3634명 등 25만 명 규모의 현장을 고려하면, 보호체계가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애초에 센터 운영 예산도 2억 9400만 원으로 3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사업비를 전용해 시범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시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으며 전국 단위 운영·상담 인력 확충·홍보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의원실은 “교육부가 곧 보육활동 침해 대응지침을 내놓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뿐”이라며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예산과 인력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