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복지부·교육부,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두고 '핑퐁'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교육부,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 '중단'

복지부는 교육부 사업이라며 떠넘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청소년 자살 심리부검을 두고 서로 맡지 않겠다고 떠넘기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하루 40명"이라며 "청소년 자살 사망률이 최근 10년 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현재 청소년 대상 심리 부검은 교육부에서 중단된 상태"라며 "복지부가 국민 대상 심리 부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청소년 자살 심리 부검에 대해 강조한 소 의원은 "핀란드는 1년간 발생한 자살 사건에 대해서 5년간 심리 부검을 실시했고 자살률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심리부검은 자살 예방 대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학생이 자살하면 담임 교사가 교육청에 약 10쪽 분량 정도의 사망 사안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학교 내 관찰에 제한이 있어 배경 조사가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복지부에서 심리 부검을 하고 있어 중복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교육부가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한 중대한 문제인데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가야지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어 정책 수립에서 배제한 상황이 됐다"며 "청소년 자살 심리 부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와 협력해 청소년 심리 부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청소년 심리 부검은 성인과 다른 특성이 있어 조사 체계도 정비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