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0만원 신용대출 받자”…규제 우회 꼼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된 이후 신용대출을 ‘9900만 원’까지 받아 놓으라는 대응 방안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 지역에서는 1년간 주택 매수가 불가능해졌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 신용대출을 내면 주담대 외에도 2억 원 가량을 추가 조달해 최대 6~8억 원의 대출금으로 주요 지역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용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도 늘게 됐다.

현재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도입돼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이같은 규제가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 적용됐지만 신용대출을 통해 여전히 적잖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게 우회책의 핵심이다. 이번 대책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각각 9900만 원씩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규제를 충족하면서도 약 8억 원가량을 대출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긴 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한도가 줄어들며 신용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수요가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만 적용 가능한 우회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발표된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이내’로 강화돼 있어 9900만 원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연 소득이 그에 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금융권 혼란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고객 문의가 있긴 하나 창구 불만이나 혼선이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부터 총량한도가 있어 규제에 따른 영업 지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역시 “최근 일주일 주담대 신청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신용대출은 늘었으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