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9/27/2309271400492700.jpg" /></figure>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나타났다.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내 집 마련 꿈이 한 순간에 좌절된 것이다.연도별 청약 당첨 후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은 ▲2019년 11.3% ▲2020년 9.5% ▲2021년 8.9% ▲2022년 7.8% ▲2023년 5.3%로 연 평균 부적격당첨자 발생 비율 8.6%에 달했다.부적격당참자 발생 이유로는 대표적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 ▲거주지역 선택 오류 ▲세대주 여부 오류 ▲세대원 중복 청약 등이 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세대원 주택소유(분양권 등) 여부 착오'가 9.7%에서 18.2%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의원은 "부적격 판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이고,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과 좌절이 클 것"이라며 "청약 신청을 간소화하고, 부적격 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news2349@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0/art_17280209065438_9cbdae.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로 제시됐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 중 3명 중 1명 정도만 혜택을 받았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 예산 중 2022년에는 41억원, 2023년에는 212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이고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인 무주택‧독립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또한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선 거주 중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황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신청자는 49만5000명에 달했으나,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은 16만4000명(33%)에 불과했다.해당 사업의 실지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급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하루 8시간, 주 5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황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 지원 정책에서 만 30세 미만은 독립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년층이 소외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 또한 까다로운 지원 요건 탓에 신청자의 70% 가까이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조차 소득기준에서 벗어나는 실정”이라며 “적은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다리’ 역할로 제시됐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많은데 예산 남아도는 이유는?

<div>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4/news-p.v1.20241004.2fe3603e7dff47738d294faf4d2c3398_P1.jpg" />실업급여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가 올해 12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일각에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월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도 일부 근로자들의 편법, 불법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5년 이내 3회 이상 지급받은 반복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2021년 10만명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11만명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8만1000명을 기록해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12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더욱이 같은 회사에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경우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체 반복수급자 중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해 받은 비율은 2019년 10.9%에서 2021년 13.6%로 상승했고 2022년 16.9%, 2023년 18.8%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7월 기준 벌써 19.1%를 기록했다.특히 5년 내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수급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유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사례로 지적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지급받는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지급액을 감액하도록 했다.또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대기 기간도 늘리도록 했다. 현재는 대기기간을 최대 7일로 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개정해 실업급여를 5년 내 3회 이상 반복수급할 경우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치 반복수급이 부정수급인 것처럼 그리고 도덕적 해이자들인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실업급여 수급 3회 차부터 삭감하는 비율을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삭감될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헸다.이때문에 아직 소위 차원 논의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된바 있다.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악의적 반복수급자와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반복수급자의 경우 진정성 있는 구직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div>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실업급여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반복수급자’가 올해 12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일각에서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월 1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반복수급자에 대한 ‘패널티’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도 일부 근로자들의 편법, 불법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입사지원서만 내도 구직활동 인정…허술한 규정에 실업급여 반복수급 12만명

<div>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자발적 퇴사자 권고사직처리 요구코드23번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급실업급여 탈 목적으로 취직하기도입·퇴사 반복하며 1억 받은 사람도<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4/news-p.v1.20241004.179aaa4e6b194d4c9288561d47f3470e_P1.jpg" /># 판교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최근 직원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1년간 이 회사에서 일한 20대 K씨가 개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 직원은 “계약만료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야근 수당이나 추가 수당을 안 받은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겠다. 이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거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이 회사 대표는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3면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타내고, 또 반복적으로 타내는 문제가 하루이틀 일은 아니지만 도덕적 해이의 수준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 해 10조 원 넘는 고용보험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이 기금의 재원은 평범한 직장인들과 사업자들이 0.9%씩 부담해 누구나 실업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조성하고 있지만 ‘파렴치한’들이 이를 빼먹고 있는 것이다.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는 1억 원 가까이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23회에 걸쳐 9400만 원이나 실업급여를 받았다. 90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이 5명이나 됐다.노무법인 소담의 이만수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취업한 후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부정수급 처벌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3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2019년 197억7700만원 △2020년 236억9300만원 △2021년 282억3400만원 △2022년 268억2200만원 △2023년 299억24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78억7200만원을 기록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부정수급액은 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은 2022년 10조9100억 원에서 지난 해 11조 3460억 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예산은 10조9140억 원으로 다소 줄었다.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준조세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가 ‘꾼’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고용부 관계자는 “부정·반복 수급 문제가 심각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div>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 판교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최근 직원에게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1년간 이 회사에서 일한 20대 K씨가 개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 직원은 “계약만료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야근 수당이나 추가 수당을 안 받은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겠다. 이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거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이 회사 대표는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3면

“실업급여 타게 해주면 입 닫을게”…권고사직 가장해 타먹은 눈먼돈 300억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5/2DFG9JH7CT_4.jpg" /></figure>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20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지난해 폐업률이 20.4%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 9.5%의 두 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중 폐업자 수 비율인 폐업률은 9.5%였다. 20대는 20.4%로 전체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 등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 819명에 달해 전년의 79만 9636명보다 13.9% 늘어났다. 창업에 나선 사회초년생인 20~30대가 불황과 경쟁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폐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2년 국세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중 75.1%에 해당하는 860만 9018건은 연간 소득이 1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중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경우는 94만 4250건으로, 비중이 8.2%에 달했다. 창업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회사 안이 정글이면 밖은 지옥”이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박성훈 의원은 "일자리 부족으로 창업을 선택한 청년들이 치열한 자영업 경쟁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있다"라며 "준비없는 창업은 곧 폐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창업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20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지난해 폐업률이 20.4%로 전체 사업자 폐업률 9.5%의 두 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회사가 정글이면, 밖은 지옥" 실감나네…'20대 사장님' 5명 중 1명 망했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29/20240929000056_0700.jpg" /></figure>오는 7일부터 열릴 국토위 국감에서 '집값' 문제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급대책과 관련해 준비 상황, 과정 등 실효성에 대한 야당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위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국토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 일정을 소화한다. 국토부를 포함한 소관 기관 31곳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 전북도까지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일 한국철도공사, 부산시·전북도 16일 한국부동산원 등 21일 한국도로공사 등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감사를 거쳐 24일 종합·확인감사로 올해년도 감사를 마무리한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는 안전 문제, 사전 청약,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사용 여부 등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도 '집값'이 쟁점으로 꼽힐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내세웠다. 윤 정부의 5년간 주택공급 목표는 인허가 기준 270만 가구로 ▲2023년 47만 ▲2024년 54만 ▲2025년 56만 ▲2026년 56만 ▲2027년 57만 가구 등이다. 그러나 연간 목표 실적을 계속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기준 지난해 실적은 약 42만9000가구, 올해 8월까지는 약 20만가구로 각각 목표대비 4만1000여가구, 34만가구 미달했다. 반면 공급 확대를 통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시장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자 하락 안정화 하던 주택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8주째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대출 규제 발표로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최근 금리 인하 움직임이 맞물려 상승 전망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에 야당은 국감에서 주택가격 안정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 추진 현안 및 과정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국감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사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div>

오는 7일부터 열릴 국토위 국감에서 '집값' 문제를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급대책과 관련해 준비 상황, 과정 등 실효성에 대한 야당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국토위 국감 이슈 '집값'...여야 대격돌 예고

<div>[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 원가량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59138_1728006457_m.jpg"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지를 이동했으나 1년 이상 무단 결근한 A씨에게 7500만 원 급여와 320만 원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 2022년 근무지 이동을 명령받았으나 새 근무지에 몇 차례 출근한 뒤 1년이 넘는 377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그러나 이 기간 A씨 상사들은 감사실 보고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A씨를 방치했다. 결국 무단 결근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서야 해당 부서장이 A씨에게 연락해 출근을 명령했다. A씨는 이 기간 정상적으로 급여와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 원을 수령했다.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은 뒤 뒤늦게 조사를 시작해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 2인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 감봉과 1개월 감봉 징계 처분에만 그쳤다.감사 과정에서 A씨는 근무지 이전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불응했고 원래 근무지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공사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1년씩이나 출근을 안 해도 월급을 주는 일이 민간 회사에서도 생기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보다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 원가량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2년 한 건설공사 현장사업소에서 근무지를 이동했으나 1년 이상 무단 결근한 A씨에게 7500만 원 급여와 320만 원 현장 체재비 등 약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1년 무단 결근 직원에 급여 8000만 원 지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4/2DFFS6O7XJ_2.jpg" /></figure>개인 투자자들이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청약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일반 공개매수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매겨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4일 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려아연은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미들이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0.03%)와 농어촌특별세(0.15%)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또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응한다면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양도차익에는 22% 세금이 붙는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49.5%(종합소득세+주민세)가 매겨진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수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걷는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해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한다. 즉,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누진세가 적용돼 고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다.해외 기관의 경우 공개매수에 응하면 대부분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율은 0%이나 배당소득은 10~22.5%이다. 단, 국내 기관은 법인세로 붙으므로 별 차이는 없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부터 주당 83만원에 최대 372만6591주(18%)에 대한 공개매수를 베인캐피탈과 함께 시작했다. 영풍·MBK는 최소 6.98% 확보를 목표로 주당 75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종료 예정이다.</div>

개인 투자자들이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청약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매도시 증권거래세, 일반 공개매수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소득세가 매겨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 "개미 세금 대폭 는다"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배당세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4/2DFFS87R17_1.jpg" /></figure>상조회사 2곳 중 1곳꼴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어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5개 상조업체 중 42개 업체(56%)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자본잠식은 적자 누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상황으로, 기업의 재정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일부 업체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634%에 달해 심각성을 더했다. 이들 업체 모두 지급여력 비율이 100% 미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여건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조업체 선수금 규모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선수금 총액은 9조4486억원으로, 2017년(4조2285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 수도 483만명에서 833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하지만 관련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로 공정위 관리 대상이지만,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수금 50% 예치 의무 외에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상조업계는 회계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고객 선수금이 부채로 인식되면서 과도하게 계상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강준현 의원은 "상조회사들이 고객 선수금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자금 운용 규제 강화와 철저한 재무건전성 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조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div>

상조회사 2곳 중 1곳꼴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어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75개 상조업체 중 42개 업체(56%)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님 가시는 길 효도해야 하는데"…상조회사 절반이 '자본잠식'

<div>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 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했다.<figure><img src="https://www.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2410/2024100402043242.png" /></figure>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수급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은 감소추세에서 올 3·4분기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으로 외국인·재외국민 부당수급자는 2만5,000명, 부당수급액도 반토막이 났다. 2021년에는 반등하며 부당수급자가 4만명에 이르고 부당수급액도 85억원까지 증가했지만 2022과 2023년은 감소세가 이어졌다.실제로 지난 8월 말까지 부당수급을 한 외국인·재외국민인 1만1,628명으로 지난해의 79.5%를 기록했고 결정건수는 3만1,205건으로 전년의 78%에 육박했다. 특히 부당수급 결정금액은 18억원을 초과해 3개 분기 만에 20억원 수준이었던 지난해의 90%를 넘겼다. <figure><img src="https://www.breaknews.com/imgdata/breaknews_com/202410/202410040750773.png" /></figure>눈여겨 볼 지점은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 부분이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다.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당수급 사례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납부 의지를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정부는 외국인의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 3일 시행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부당행위를 막고 효과가 나오려면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4월에 개정된 건강보험법이 시행됐고 5월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해당 조치들이 올해 상반기 중 이뤄져 그 효과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김미애 "제도 허점 보완하고 누수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 추진되어야"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건보혜택을 싹쓸이하기 위한 꿀팁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정 국가 외국인이 한국 복지에 사실상 무임승차해서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의의 다른 외국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hpf21@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Kim Mi-ae: “Foreigners’ Health Insurance Fraudulent Receipts Surpass 90% of Last Year in Just 3 Quarters… No Free Riding”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Health Insurance Fraudulent Receipts Rapidly Increase; Unfair Receipt Decision Amount Exceeds 90% of Last Year in Just 3 Quarters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Unfair Receipts of Health Insurance Fraudulently Receipts are Rapidly Rising After the ‘Endemic’. The number of people caught unfairly receiving health insurance, the number of unfair receipt decisions, and the amount of decisions were similar to those of last year until the 3rd and 4th quarters of this year.According to the ‘Status of Unfair Receipt Decisions for the Past 5 Years’ submit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the office of Rep. Kim Mi-ae of the People’s Power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the number of unfairly receiving health insurance for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has been decreasing for the past 5 years, but has been increasing since the 3rd and 4th quarters of this year.Since the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2020, the number of unfairly receiving health insurance for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has increased by 25,000, and the amount of unfairly receiving health insurance has also increased. It was cut in half. In 2021, it rebounded, reaching 40,000 unfair recipients and increasing the amount of unfair benefits to 8.5 billion won, but it continued to decline in 2022 and 2023.In fact, as of the end of August, the number of foreigners and overseas nationals who unfairly received benefits was 11,628, which is 79.5% of the previous year, and the number of decisions was 31,205, which is close to 78% of the previous year. In particular, the amount of unfair benefits decided exceeded 1.8 billion won, exceeding 90% of the 2 billion won level last year in just three quarters.The point to note is the part about 'unfair benefits after loss of qualification'. Most of the cases of unfair benefits received by foreigners and overseas nationals fall into this category.There is a social demand that cases of unfair benefits received by foreigners and overseas nationals should be strictly punished because they greatly hinder the will of ordinary citizens who faithfully pay their health insurance premiums despite feeling burdened by the burden. It is a very high situation.In order to prevent foreigners from receiving unfair benefits, the government revised the Health Insurance Act to require foreigners to stay in the country for more than 6 months to be eligible to become dependents of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and implemented it on April 3. Although the law is being implemented, it is expected to take some time to actually prevent unfair practices and take effect.The revised Health Insurance Act was implemented in April, and in May, identity verification became mandatory when using medical institutions, so there are expectations that it will play a big role in preventing unfair practices by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However,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measures will be implemented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nd will be effective by the end of this year or the first half of next year.Kim Mi-ae: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supplement loopholes in the system and prevent leakages should be promoted"Rep. Kim Mi-ae said, "Some foreigners are sharing on social media as a tip for sweeping up health insurance benefits in Korea, and there are many side effects," and added,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supplement loopholes in the system and prevent leakages should be promoted so that foreigners from certain countries do not effectively free ride on Korean welfare, worsening health insurance finances and causing damage to other foreigners with good intentions." hpf21@naver.com</div>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당수급이 '엔데믹' 이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4분기까지 건강보험을 부당 수급해 적발된 인원과 부당수급 결정건수, 결정금액 등이 지난 한해에 육박했다.

김미애 의원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 3분기만에 지난해 90% 넘어"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5년간 청약 시장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연평균 1만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8만 71명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 "연 평균 1만 6000명 청약 부적격 판정…청약시장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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