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2819040968_b29f0d.jpg" /></figure>【 청년일보 】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는 일단 비워두고 첫 회의를 가진다. 11일 협의체는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불참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이어서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전망이다.협의체는 의정갈등의 원인인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한편 이날 첫 회의에는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div>

<div>박형욱 "전공의-의대생 견해 중시"...증원 재검토이동욱 "투쟁 더욱 활성화시켜서 협상 나설 것" 주신구 "여의정 협의체 의료기관 철수 시킬 것"황규석 "정시 발표 전까지 기회 있어...국민 설득"[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회장이 탄핵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각에선 체제 변환 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대화 물꼬가 트일 것을 기대 중이지만, 비대위원장 후보 전원이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저녁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비대위원장 후보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4인의 후보자들은 "협의체 철수" 등의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420479330_w.jpg" /></figure>기호 1번 박형욱 후보(단국대 의대 교수)는 "비대위 운영에 있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모두 2025학년도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박 후보는 "진정한 대화를 막는 당사자가 정부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기호 2번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는 "협상은 당연히 할 것이지만, 투쟁력이 없으면 굴종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투쟁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기호 3번 주신구 후보(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비대위원장이 되면 여의정 협의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의료계 단체들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약했다.주 후보는 "대전협에서 협의체 참여를 반대해 왔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ㅅ직하고 휴학 중인 미래 세대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나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기호 4번 황규석 후보(서울특별시의사회장)는 "오는 12월 1일날 서울 시내 시위 장소를 잡았다"며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말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황 후보는 "내년 3월 이후가 되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 아직 수능시험 정시 발표 전까지 기회가 남아 있다. 국민들께 호소하겠다"고 말했다.의협 비대위원장은 13일 오후 8시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임기는 차기 의협회장 선출까지이다. calebcao@newspim.com</div>

박형욱 "전공의-의대생 견해 중시"...증원 재검토. 이동욱 "투쟁 더욱 활성화시켜서 협상 나설 것" 주신구 "여의정 협의체 의료기관 철수 시킬 것"

임현택 물러났다고 의정 대화 물꼬? 글쎄...의협 비대위원장 후보들 강경 입장

<div>"광화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열기 모였던 곳"[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신장식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12354548_w.jpg" /></figure>혁신당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수요일에 원래 탄핵추진위원회 회의 날"이라며 "그날 오전 10시쯤 할 것"이라고 전했다.다만 12석인 혁신당 혼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능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황운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조기종식을 끌어낼 수 없다면 국회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한편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개별 의원들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는 오는 13일 공식 출범한다.ycy1486@newspim.com</div>

"광화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열기 모였던 곳"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조국혁신당 "尹탄핵소추안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

<div>입력 2024.11.13 14:40 수정 2024.11.13 14:4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여 "외교 주도권 잡으려면 증액 필요"야 "곧 트럼프 취임…상황 지켜봐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66694_1428548_m_1.jpeg" /></figure>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민주평통)의 2025년 예산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 예산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외교부의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CAP TF) 및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통일부 북한 인권 사업 증액 등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외통위는 13일 오전 외통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에서 합의한 재외동포청과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통과시켰다.재외동포청의 세입 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135억 9800만원 증액했다. 민주평통은 예산은 총 4개의 사업 부문에서 33억 5100만원이 확대됐다.그러나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예산안 상정은 불발됐다. CAP TF, ODA, 북한 인권 사업 규모와 관련해 여당은 증액을 찬성하는 반면 야당은 삭감 및 유지를 주장했다.외통위 야당 간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외교부 및 통일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컸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특히 정부 측의 태도가 국회와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 있단 지적들이 이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심사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상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ODA 증액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1조였던 외교부 소관 ODA 사업이 3년 만에 2조가 된 상황에서 한 번 정도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부적인 어려움과 고민에도 불구하고 ODA가 지속될 필요가 있겠단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해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하기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외교부는 국회가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 전혀 수용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통일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집중 편성돼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통일부는 단 한 건도 수용하지 못하겠단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통일부 예산안을 보면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이를 국제사회 공론화를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나토신탁기금 증액에 대해 "나토에 우리나라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신탁 기금이 사용될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이를 종식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곧 취임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큰 상황 변화가 예상되기에 지켜보는 차원에서 '금년 수준만 지원하면 좋겠다. 증액은 안 되겠다'고 일부 조정하자는 건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교부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했다.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주도권을 잡고 외교를 펼쳐나가기 위한 나토 신탁기금 증액, 러시아 반대로 사라진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기 위한 예산들이 삭감되면 국격에 손상이 갈 것"이라고 피력했다.이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통일부의 북한 인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수 차례 수용 가능한 범위에 대해 예산을 조정하며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만 평행선을 달렸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부와 통일부의 예산이 원만하게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탄식했다.</div>

입력 2024.11.13 14:40 수정 2024.11.13 14:4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여 "외교 주도권 잡으려면 증액 필요" 야 "곧 트럼프 취임…상황 지켜봐야"

외통위, 외교·통일부 예산안 두고 충돌…"나토신탁기금·ODA 증액 안돼"

<div>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기온 낮아져 호흡기·심혈관 환자 급증 예상돼의협, 의료계 의견 모아 합리적인 대안 제시해야정부도 새롭게 출발한 의협과 다시 신뢰 쌓아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지난 13일 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새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가 당선됐다. 대정부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임현택 전 의협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서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에 변화가 예상된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19/2312190833202710.jpg" />정부와 의료계는 새 지도부 선출을 의정 갈등의 터닝포인트로 삼아야 한다. 지난달 10월 30일 기준 의사집단행동의 여파로 일부 시간 동안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곳은 3곳이다.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호흡기·심혈관 환자 급증해 응급실 대란도 우려된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자 뇌출혈·심혈관 환자가 응급실을 찾은 수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1월에 집중됐다.의협의 우선 과제는 의료계 간 타협이다.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임 전 의협회장과 마찰을 빚으면서 의료계는 분명한 메시지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들와 만나 의료계가 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의대별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공의가 원하는 내년도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 의료계 의견 반영없이 의료개혁을 진행하지 않으려면 의협은 의료계 타협을 통해 단일화된 목소리와 합리적인 방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정부는 의료계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의료 개혁은 향후 10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결정하는 과제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미래 의료 체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서로 부딪히는 개혁 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새롭게 출발한 의협에 의료 개혁 추진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수밖에 없다.sdk1991@newspim.com</div>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 기온 낮아져 호흡기·심혈관 환자 급증 예상돼. 의협, 의료계 의견 모아 합리적인 대안 제시해야

[기자수첩] 의협 새 지도부 선출…의정갈등 터닝포인트 삼아야

<div>민주당 수정안 상정 예정국민의힘 표결 불참 가능성<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4/news-p.v1.20241108.e8bbf21fa9b346b1adddb06cd931cc78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민주당의 수정안 마련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할 요인을 줄여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수정안을 두고도 “최악의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시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12월28일과 22대 국회 들어서는 9월1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국회로 돌아왔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 두 개로 압축했다. 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8표 이탈이냐, 여당 보이콧 이냐

<div>[쿠오바디스, 윤석열 정부]⑤여당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오명<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12/news-p.v1.20241021.ae919ecbb8724f049ef7018104b367f8_P1.webp" /></figure>2년 6개월동안 당대표 3명, 비상대책위원장 4명….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혼돈의 당정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당정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임기 초에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당 대표를 몰아내고 새 리더십을 세우느라 공력을 소모했다. 대통령이 힘으로 당을 찍어누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반복됐다.당정 관계는 윤 대통령 임기 초부터 혼란을 거듭했다. 지난 대선 때 억지로 봉합한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2022년 6·1 지방선거 후 터져나온 게 신호탄이었다. 당내 절대 다수였던 친윤석열(친윤)계는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당 윤리위에 올려 당원권 정지 징계를 관철시켰고, 2022년 8월 이 전 대표 체제는 무너졌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 축출을 언급하며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이 윤 대통령 의중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 됐다. 여권 내홍으로 윤 대통령을 당선시킨 연대 축 중 하나가 사라지고, 국정지지율은 크게 떨어졌다.사상 초유의 집권 초 여당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주호영 비대위’는 이 전 대표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한달 만에 무너지고 ‘정진석 비대위’가 재출범하는 혼란을 겪었다. 이듬해 3·8 전당대회는 ‘윤심 대회’가 됐다. 당원투표 100%로의 룰 개정, 대통령비서실장의 잠재적 당권주자 공개 비판 등의 과정을 거쳐 친윤계의 노골적인 지원을 받은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됐다.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여당의 첫 1년은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당대표를 축출하고 대통령 뜻에 맞는 리더십을 세우는데 소진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중심의 당정일체를 강조하는 친윤계 목소리가 부각되면서 당정간 견제·조정 능력은 퇴색했다. 여당이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가 됐다는 자조가 여권 내에서도 나왔다.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 대통령 주도의 당정 관계, 제어력을 잃은 여당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시킨 김태우 후보를 내세워 총력전을 혔지만 참패했다. 이후 ‘인요한 혁신위’가 등장해 중진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지만 장제원 전 의원만 응했고, 불출마를 거부한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불화를 빚으며 사퇴했다.세 번째 비대위원장이자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오른 한동훈 대표와의 ‘윤·한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선 대통령비서실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쓴소리를 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해 논란이 됐다. 한 대표 취임 후에는 대통령 독대 요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갈등이 반복돼 왔다.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 후 봉합에 나선 모양새지만 언제 다시 갈등에 불이 붙을 지 알 수 없다.한 국민의힘 전직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검찰총장을 하다 바로 대통령이 돼 당정을 검찰총장과 일선 검찰청의 관계 비슷하게 인식한 것 아닌가 싶다”며 “임기 후반부엔 당을 본인 뜻대로 맞추려 하지 말고, 당에서 전달되는 국민 여론을 잘 수용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div>

여당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오명. 2년 6개월동안 당대표 3명, 비상대책위원장 4명…. 윤석열 대통령 임기 전반기, 혼돈의 당정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당정은 국정 어젠다를 제시해야 할 임기 초에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여당 대표를 몰아내고 새 리더십을 세우느라 공력을 소모했다. 대통령이 힘으로 당을 찍어누르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반복됐다.

이준석부터 한동훈까지···대통령이 힘으로 찍어누른 당정 관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2/24111211360258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3706947694_30c168.png" /></figure>윤석렬 대통령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 발의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들 회원 약 40명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 제정 촉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은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등을 직접 발의, 국회는 반드시 이들 법안을 심의해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입법조치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 시까지 월 1~2회 지속적으로 법안내용 등을 수정해 주요결정권자에게 순차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 회견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연속 기자회견을 개최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대결단을 내리고 특별법을 제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이 대표를 대상으로 중대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div>

윤석렬 대통령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국민 발의를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f515a6ff-211a-4625-8305-255b441b8b14.jpg" /></figure>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은 대부분 대학에서 다음 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h2>이주호 부총리 “크리스마스 전까지 성과 기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f40d0748-6ee3-423a-a589-4fcb564ad571.jpg" /></figure>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에 관한 질문에 “이날 오전 출범한 협의체에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노력해보자는 덕담이 나왔기 때문에 교육부도 기대를 갖고 최대한 협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협의체는 앞으로 매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각 1회씩, 주 2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 부총리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 정부와 의료계는 힘을 합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며 “협의체를 통해 협력이 시작됐고, 이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도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h2>수능 코앞에도 ‘내년 정원’ 논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aaf6465a-7e0b-4a52-bdc0-c1d214b9654a.jpg" /></figure>협의체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의대 정원이다. 의료계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지 않고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등 여전히 의대 증원 분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수시모집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은 총 33명이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정원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제안을 검토하지만, 기본 입장은 변화 없다”며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여지는 열어 뒀다.대학들도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원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사립대학 입학처장은 “공표한 인원에 따라 지원서를 이미 받은 내년 입시를 건드릴 순 없다”며 “각 대학이 미등록 분을 자체적으로 안 뽑는 방안 정도가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 국립대학 총장은 “한 명이라도 입시가 잘못되면 법적인 문제 제기나 입시 공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한 상황”이라고 했다.<h2>대학들은 휴학계 속속 승인…의대협 15일 총회 개최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86a11b32-4853-4a53-9261-a7a215dcc7e9.jpg" /></figure>의대생들의 휴학계는 대부분 대학에서 다음 주 중 승인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가톨릭대와 인제대, 부산대, 제주대 등이 휴학 승인 절차를 마쳤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총장은 “휴학계 96%는 상담 후 승인했고,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만 승인을 못 했다”며 “복귀하는 의대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오는 15일 확대 전체 대표자 학생 총회를 열 계획이다. 40개 의대 학생회장과 학년별 대표자 등 280여 명 규모다. 의대생 휴학 문제를 포함한 4개 안건을 논의한다.<h2>이주호 “의대생 돌아올 것…소통 못한 점 송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2/7bee9fdf-ca32-4f7c-a3d9-10070b6080ec.jpg" /></figure>의대생 복귀에 관해 이 부총리는 “협의체에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들어와 있으니 학장님들과도 (의대생 복귀를 위해) 같이 노력하는 파트너가 됐다. 안 돌아온다는 가정보다는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린다”며 “교육부가 빨리 소통의 물꼬를 터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했다.</div>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했지만,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은 대부분 대학에서 다음 주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협의체 시작됐지만 의대 정원은 안갯속…휴학 승인 다음주 완료될 듯

<div>조경태 "당에서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장서정 "노인 빈곤층 많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 연장하면 복지 줄어""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 내년 초까지 고민해서 합리적 법률안 만들어낼 것"[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노인 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문제는 당에서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말씀이 우세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0306096_w.jpg" /></figure>조 위원장은 "(노인 연령 상향) 부분은 앞으로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조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단순히 노인 연령만 높인다면 사회적 격차·소득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고, 노인 복지 문제도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년 연장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이 주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다룰 수 있는 주제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장서정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은 "노인 연령 상향이 얼핏 봤을 때는 지금 시대 흐름에 맞을 수 있어도 현재 노인 빈곤층이 많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을 연장해버리면 그만한 복지가 줄어드는 거다"며 "우선순위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장 위원은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우선 정년 연장이 돼야 노인 연령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흐름"이라면서 "실제로 65세에서 70세로 (노인 연령을) 조정한다고 했을 때 5년 간의 공백이 노인 빈곤층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어제 논의된 주요 맹점이라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후에 복지 같은 것을 재정비해서 노인 연령 조정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라고 했다.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조 위원장은 "야당에서도 많은 법률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며 "여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3차례 이상 정책 토론회를 하기로 했고,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내년 초까지 고민해서 합리적 법률안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그는 "고용유연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많은 부분이 있었다"며 "고용유연성은 상당히 예민하게 노동단체에서 반응할 거라 하는데, 다른 OECD 국가나 선진 국가처럼 연장해야 한다는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거기서 고용유연성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부연했다.rkgml925@newspim.com</div>

조경태 "당에서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 장서정 "노인 빈곤층 많은 상태에서 노인 연령 연장하면 복지 줄어"

與, 정년 연장 논의에서 '노인 연령 상향' 보류…"사회적 합의가 우선"

【 청년일보 】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는 일단 비워두고 첫 회의를 가진다.

'의정 갈등 해소' 여야의정 협의체, 야당·전공의 없이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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