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정감사서 비거주자 탈세 지적
강민수 국세청장 "해외 거주 고소득자, 세금 탈루 여지 있어"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에 거주하는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비거주자 탈세와 관련해 지적했다.
강 청장은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 대표 등 해외 거주 고소득자들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됐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미국 국적인 윤 대표는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123억원 규모 탈세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불복소송을 내기도 했다. 최근 재판 과정에서 국적 위조 의혹도 불거졌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