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늘]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이 미국보다 권도형 인도 먼저 요구"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1월 25일

몬테네그로 법원 "한국이 미국보다 권도형 인도 먼저 요구"

지난 2023년 11월 2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권도형'과 '송환국'이다.

● 현지 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에 송환이 승인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24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검토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법원은 그러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가운데 한국의 인도 청구서가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먼저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시기는 3월 29일"이라며 "미국은 주 몬테네그로 미국대사관을 통해 4월 3일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권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는 여권 위조 혐의로 선고된 징역 4개월형을 모두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가 미국보다 이르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송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권씨가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인 국적, 범죄인 인도 청구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또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올해 3월 23일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6월 19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권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건을 다루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6월 15일 권 대표 등에 대해 6개월간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을 명령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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