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0/news-p.v1.20250110.202a89df145c477492cee674dd95459b_P1.webp" /></figure>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했다.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최 권한대행이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박 처장은 불상사를 막아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사직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0/2GNN1N3BQK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경호 수장의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경호처는 박 처장의 복귀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관저로 들어간 윤 의원은 박 처장이 없는 동안 윤 대통령을 인근에서 보좌할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오전 10시 5분께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달 3일 경찰이 처음으로 출석을 통보한 뒤 3번째 출석요구 만이다.박 처장은 취재진에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경호처는 박 처장이 복귀할 때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윤 의원이 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도 관저로 달려가 오동운 공수처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윤 의원은 이달 6일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함께 관저 앞으로 모여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했다. 또한 이달 9일 자신의 SNS에 "못났던 잘났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영입 인재 1호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며 격렬히 탄핵에 반대하는 등 친윤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이달 5일에는 윤 의원은 한남동에서 진행된 보수 집회에 나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손을 잡고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윤상현이 최고다. 잘하면 대통령 되겠다”며 윤 의원을 소개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경호 수장의 부재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에 경호처는 박 처장의 복귀까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무를 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 수장' 박종준 처장 없는 관저… 尹 호위무사 자처한 윤상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0/25011010554256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0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0 choipix16@newspim.com.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국수본 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0/2GNN0CL36P_1.pn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메시지가 공개됐다.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개한 편지에서, 익명의 한 경호처 직원은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지휘부와 '김용현·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고 적었다.이 직원은 거듭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라며,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고,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서,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그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간 다 망쳐버렸다. 이 상황이 정리되면 발본색원하고 경호처가 재건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있다.경찰은 박 처장에게 이날 10시까지 출석하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했고, 지난 7일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 처장뿐 아니라 경호처 간부들은 현재까지 모두 경찰의 피의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경찰은 또 지난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26명에 대한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발송했다. 경찰은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메시지가 공개됐다.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개한 편지에서, 익명의 한 경호처 직원은 "현재 근무 중이다. 춥고, 불안하다.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지휘부와 '김용현·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고 적었다.

경호처 직원 "춥고 불안한데 명령이라 마지못해 서있어"…메시지 공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84e52c37-f2bf-4845-a7c5-32d201a63fd5.jpg" /></figure><h2>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 8일 사표 </h2>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전주지검 형사3부 한연규(48·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전주지검에 부임한 지 반년 만이다.한 부장검사는 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전날(8일) 사직서를 냈다”며 “원래 2월 3일 평검사 인사 전에 사직하려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수사팀을 이끌던 검찰 간부가 갑자기 그만둔 것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한 부장검사는 “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과 (사직은) 전혀 무관하다”며 “오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계엄 전부터 개인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외려 내란이 없었으면 1월 말 부장검사 인사 때 정상적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전혀 없다”며 “지금은 돌봐야 할 사람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 가족 중에 간병해야 할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병원비 등 경제적 이유도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67db9acd-a63e-4379-9913-c3c019b2b285.jpg" /></figure><h2>문다혜·김정숙 참고인 조사 거부…文만 남아 </h2>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모(45)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2)씨의 서울 집과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검찰은 이 전 의원의 서씨 채용과 태국 이주 지원 전후에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세 차례에 걸쳐 다혜씨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다혜씨 측이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는 출석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면서다. 다혜씨와 함께 이 사건 ‘핵심 참고인’인 김정숙 여사도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데다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04028edb-8501-421d-b207-9bcce1de202c.jpg" /></figure>“수사 차질 불가피” 지적…檢 “새 검사가 보직 이을 것”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선임되는 과정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조 전 수석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조 전 수석을 비롯해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등 4명이다.그러나 한 부장검사가 사직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정 부분 부인할 수 없지만, 새로운 검사가 곧 (한 부장검사) 보직을 받을 것”이라며 “(전주지검) 차장검사·검사장뿐 아니라 (형사3부) 검사들도 그대로 남아 있으니 수사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div>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전주지검 형사3부 한연규(48·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전주지검에 부임한 지 반년 만이다.

'文뇌물 의혹' 수사 부장검사 사의 "계엄·탄핵 무관…개인 사정"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510359_1450458_m_1.jpeg" /></figure><blockquote>권성동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으나 불참…엄중한 시기에 도리 아냐"</blockquot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나,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나 "열흘 뒤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다. 나도 초청장을 받고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한국 정국 상황이 불투명하고 엄중한 시기에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운다는 게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조금 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권 원내대표는 김 회장에게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도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가 되고 또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blockquote>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중에 긴급체포 당할까</blockquot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전격 출석함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박 처장이 출석하면서 경찰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박 처장을 조사 중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 처장은 경찰의 1,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박 처장은 1차와 2차 불응 때엔 각각 경호 업무와 관련해 자리를 비울 수 없고,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경찰은 3번째 출석 요구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 아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처장이 전날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이날 예정된 시간에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자 경찰이 오히려 허를 찔린 상황이 됐다.경찰에 출석할 경우 자칫 긴급체포 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박 처장이 출석을 결정한 것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의 출석 여부와 시간을 미리 언론에 알린 것도 이러한 맥락인 것으로 평가된다.<blockquote>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상목 대행에 사직서 제출</blockquot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입건돼 10일 경찰에 출석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두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박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blockquote>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blockquot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이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는 만큼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blockquote>트럼프 취임식 열흘 앞…"3000억원 모여…역대 최고"</blockquot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역대 최고액이 모였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위해 각각 100만 달러(약 14억 6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취임식 기부액은 2억 달러가량이 모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집권 1개 때 모였던 금액(1억 1700만 달러)보다 많은 돈이 모였다”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MS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5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반면 구글이 대통령 취임식에 돈을 기부한 것은 처음이다. 구글 측은 “우리는 유튜브 생중계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2025년 대통령 취임식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div>

권성동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으나 불참…엄중한 시기에 도리 아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나, 엄중한 정국 상황을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권성동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으나 불참…엄중한 시기에 도리 아냐",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 중에 긴급체포 당할까 등

<div>유창호 부대변인, 대통령실 입장 배포조태열 장관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9/rcv.YNA.20250109.PYH2025010912640001300_P1.webp" /></figure>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는 뜻으로 보인다.앞서 유 부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5일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전달받아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PG에는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헌이라며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PG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유 부대변인은 지난달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신) 기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의문(문의)에 제가 자료를 받게 됐다”라며 “정식으로 보낸 건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그는 2022년 7월부터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유 부대변인은 해당 PG의 배포 사실을 조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PG 내용은)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div>

유창호 부대변인, 대통령실 입장 배포. 조태열 장관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외교부, ‘계엄 정당’ 입장 외신에 배포한 부대변인 징계 절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09/rcv.YNA.20250109.PYH2025010907720001300_P1.webp" /></figure>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첩 중단 명령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장관 지시는 채 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빼려고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이 전 장관이 왜 그랬는지는 이미 알려진 터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직후 이첩 보류 지시 등이 이어졌다. 당일 윤석열과 이 전 장관이 직접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윤석열은 해병대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당일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차관과 8분45초간 통화했다. 그 전후로 대통령실 참모들은 국방부·경찰·해병대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부당한 수사 외압의 배후가 윤석열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박 대령의 항명 혐의와 수사 외압은 동전의 양면이다.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박 대령이 무죄이면 외압을 가한 자는 유죄이다. 군사법원은 이날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윤석열·이종섭으로 이어지는 외압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수사는 대통령실 앞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다. 윤석열 내란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사건 또한 강도 높게 수사해야 한다.박 대령이 그랬듯이 군경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거부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법·부당한 명령은 거부하는 게 옳다는 이날 판결은 현 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직사회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고, 박 대령뿐 아니라 부당한 지시에 고뇌하는 다른 ‘박정훈들’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누구보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의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이 이 판결 의미를 깊게 새기기 바란다.</div>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 ‘윤석열 격노’ 유죄라는 의미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1242254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밝은 표정으로 군사법원 나서는 박정훈 대령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을 두고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니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9/250109115549167_w.jpg" /></figure>아울러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경의를 보낸다"며 "그것이 바로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자신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을 두고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무죄' 받은 박정훈 "채상병과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 노력할 것"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했다. 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종준 경호처장 사의…최상목 대행, 사직서 수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