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최용재 "달빛병원, '전문의 수액 가산·심야 수가' 필요"

정부 지원, 병원 시설 운영·인건비도 못 미쳐

"양적 확장서 치료 종결 담당하는 질 향상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수도권 편중 문제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지적을 받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 정부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나왔다.

15일 오후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의료의 '소방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전문의 가산 수가와 심야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기도 의정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현재 운영 개소는 126곳이지만 그중 50%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지방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력 측면에선 일부 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부족하거나 일반의와 인턴만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본래 목적은 소아진료의 '접근성 확보'인데 실제로는 수도권에 집중 지정돼 있고 지방은 밤이 되면 '소아과는 무의촌'이 된다"면서 "이제는 단순히 개소 수를 늘리는 양적 확장이 아니라 '검사-배후진료-치료종결'이 가능하게 권역별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중심에 두고 진료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맞벌이 부모를 중심으로 야간시간 진료량이 더 많은데 평일 오후 11시, 토일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기관인 경우 지원되는 운영비는 2억2000만원"이라며 "가끔씩 오는 중등증(질환이나 증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일상 활동에 불편을 줄 정도로 중증보다는 경증보다 한 단계 높은 상태) 해결을 위해 수액 처치 검사실과 엑스레이실을 운영을 한다 치면 그 운영비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침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양적 확대를 위한 상황이었다고 이해는 된다"면서 "전문성 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또 아니니까 경증 진료만 보고 달빛 수가를 받게 된다"면서 "소아과 전문의는 중등증 환자가 오면 거기에 대한 이해대처를 안 할 수가 없고 더 잘하려고 할수록 위험 부담과 비용만 커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일선 달빛어린이병원들은 소아응급의료의 소방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소방서에는 대기 비용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서 "현장에서는 시간 연장을 원하는 수요도 느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출혈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내는 검사 수액 등에 소아과 전문의 자격 가산이 있으면 좋겠고 둘째는 지금은 없는 자정부터 아침 9시까지의 심야 수가를 신설해 준다면 소아과 살리기와 심야진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의 신호를 의료계에 주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