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필수의료 위기…국립대 병원 역량 확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출석

"응급의료기관 최종 치료 역량 부족"

"필수의료 확충위한 종합계획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필수의료체계에 대해 "위기 상황"이라며 "국립대 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 장관을 향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를 통해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며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가 상당히 버거운 상태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현재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특히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시스템 붕괴가 눈앞에 와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이 13.4%로 모집인원 770명 중에서 103명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대로 가면 소아청소년과 의료는 붕괴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인력이 없으면 현장은 버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응급실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수용 곤란의 표지가 2023년에 약 5만8000건이었는데 2024년 1년 만에 11만건으로 약 2.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응급실 뻉뺑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하나 있다"며 "병원을 선정하거나 전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 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정도 수준까지 올려서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진료가 진행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인력 확보의 경우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것을 검토 중"이라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계획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