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는 공감, 건보 먹튀는 공방…엇갈린 복지위 첫 국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여야는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격차 해소 방안을 두고는 공감대를 보였지만,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 이용 이른바 '건보 먹튀' 문제를 놓고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감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으로 삼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상담과 위기 가구 발굴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개혁 논의와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 최대 쟁점은 의료대란 이후 심화된 필수의료 인력난과 지역 격차 해소였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필수의료 체계는 국민 건강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지역 의료에 대한 환자 불신으로 환자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종합환자 비율이 2024년 상반기 24.7%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역 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을 빅5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의료를 완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병원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 자체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세부 기획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촌 의료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부 국정과제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이 포함돼 있으며, 교육부 인가 및 정원 문제를 협의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은 핵심 과제로 국회와 협력해 연내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 이용 문제를 두고서는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의료 쇼핑으로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0만원의 혜택을 받는데, 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채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이며, 중국도 과거에는 일부 적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55억 정도 흑자 전환했다”면서 “건강보험 대상자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체류 기간을 확대하며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에는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면서 “중국인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정수급의 99%가 자격 상실된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로,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라며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고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중 의료보험 협약 체결 이후 일부 악용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보험료 납부이력, 체류기간, 진료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정 이용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