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재산세로 통합…세법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전직 경제수장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마련한 ‘역대 장관과의 정책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유일호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경제 현안은 세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당장 어렵다면 중간 단계를 거칠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수장을 맡았다.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 사령탑을 지낸 전윤철 전 부총리 역시 “선진국이 된 만큼 세법 등 사회경제적 시스템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죄수의 딜레마란 협조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 전 부총리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춰 올릴 것은 올리고 내려야 할 부분은 내려야 한다”며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개입해야 하지만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라도 너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증현 전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