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세종청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
주택 상생임대 연장…"시장상황 보며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제22대 국회에서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와 전문가들도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금투세 폐지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정부가) 금투세 폐지라는 이야기를 꺼낸 이후에 투자자들과 전문가들도 지금 금투세 시행하는 건 이르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 이 부분은 찬반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정부의 논리로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한번 설득해 보겠다.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중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기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밸류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이고 이 기업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상속세 과세표준이나 세율 공제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 내용은 2025년 이후로 넘어가는 것인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겨 있지 않은 상속세 (개편) 이슈는 2025년 이후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 지금 담은 것은 역동경제라는 아젠다와 관련해 상속세가 가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가업 상속이나 배당 등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다. 이 이슈는 나름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은 세법개정안에 더 담겨 있을 것이다.
상속세 이슈와 관련해서는 기업에 대해 활동이 제약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의 상속세 체계가 20년 이상 지속되는 게 맞지 않으니 부담을 줄여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담기지 않은 상속세 이슈는 이번에 하지 않고 2025년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할 지 검토 중이고 7월 세법개정안에 저희 입장을 담을 것이다.
-주주환원 기업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계획대로는 주주환원을 지금부터 많이 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균 직전 3년간 일정 부분 주주환원이 증가하는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행동을 바꾸겠다는 것을 세제로 설정한 것이다.
-주택 상생 임대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관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게 있는지
▲주택 상생 임대는 올해 일몰이 돌아와서 전세 리스크가 커지는 게 서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종료하는 것보다는 연장해 가져가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 것이다. 추가 대책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매입을 확대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를 계획대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대책을 준비하는 중이다.
-이번에 소상공인의 전기세 지원 기준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됐다. 배달료 지원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역시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인가
▲배달료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간 상생 부분이다. 그런데도 배달비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 등 자영업자 계층이 있다.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내년에 어디를 대상으로 얼마를 할지 말씀드릴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총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인지
▲(배달 플랫폼과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간의)협의하는 게 쉽지 않아 자율규제기구가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단체와 연결고리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만나 보니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 강했다. 배달앱 관련해서는 독점력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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