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개혁 과제 입장 차이 뚜렷…대한민국 개혁 쉽지 않아"

경실련, 21대 대선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검찰개혁, 정치윤리, 권력구조 개편 입장 차"

"금산분리 강화·기술탈취 방지는 공통적 찬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조기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를 한 결과 각 후보 간 개혁 과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1대 대선 각 후보들에게 정치·경제·부동산·사회 분야 정책질의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굵직한 개혁 과제에서 후보 간 입장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이는 대한민국 개혁이 여전히 쉽지 않은 길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정치(17개 문항), 경제(32개 문항), 부동산(12개 문항), 사회(17개 문항) 등 총 78개 문항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단 한 건의 응답도 제출하지 않아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정치 분야에 있어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세 후보는 일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검찰개혁이나 정치윤리, 권력구조 개편 등의 쟁점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세 후보가 모두 찬성한 과제는 ▲국무위원 인사 시 국회 동의 ▲국회의원의 부동산 임대업 겸직을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 추진 ▲대법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및 독립적 검증 기구 도입 ▲반부패·공직자·경제범죄 전담 반부패수사처 신설 ▲헌법재판관·감사위원·선관위원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이다.

국회의 예산 증액권 확대나 대통령실 인사 검증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확보 및 선출직 국회의원의 표를 의식한 예산 증액'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자료에 도덕성 검증 자료 등 내밀한 자료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재명 후보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례대표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환에 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언급하며 유보 의사를 밝혔다.

경제 분야에 있어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과제는 ▲금산분리 강화로 금융·산업 간 지배 금지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배상·디스커버리 도입 ▲금융감독원 법적 근거 마련 및 독립성 강화 등이다.

총수일가 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찬성 의사를 밝혔다. ILO 핵심 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개정이나 데이터세 도입 등에 대해서도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다.

기후세 신설에 대해서도 권영국 후보만 찬성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제동향, 국내 산업 여건과 에너지 가격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의견을 유보했고 이준석 후보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분야에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과제는 ▲전월세신고제 전면 시행 및 예외조항 폐지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도화된 법안으로 개혁성이 높은 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민간 후분양제 의무화나 임대인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및 보증범위 LTV 제한 방안 등에 대해서는 권영국 후보만 찬성하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기타 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회 분야에서 세 후보 모두 찬성한 과제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퇴직연금의 기금형 허용 및 노사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실거주 주택의 소득 환산 방식 개편 ▲자동차 결함에 대한 강제 리콜 및 제재 조치 명시 등이다.

공공의과대학 신설이나 공공병원의 병상비율 20%로 확대, 건강보험 총액계약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이재명, 권영국 후보만 찬성하고 이준석 후보는 반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