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수요추정 방식 개선 촉구

KDI 예비타당성 조사 강력 질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상대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주 수요 추정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대전시의 조사 결과(420%)와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10%) 간의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는 단순한 기술적 검토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므로, 수요 추정 방식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은 연구 성과 기반의 창업·벤처 생태계가 잘 형성돼 있고, 산업용지 부족으로 인해 실제 기업들이 외부로 이전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단순 설문만으로 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예타가 기업 설문에만 의존하고 외부 경기나 응답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변동한다면, 국가 산업 정책의 기초 설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KDI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MOU 체결 기업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회귀 분석, 경제 전망, 산업 구조 변화 전망 등 다양한 수요 추정 방법을 병행하지 않은 점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다양한 추정 방법을 상호 보완해야 예타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전 유성구 일원에 약 3,903,425㎡(118만 평) 규모로 추진되는 국가급 산업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3조 6,690억 원에 달하며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표는 나노·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유치해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충청권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2023년 12월 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된 후, LH와 대전시는 기업 입주 의향 조사에서 420%의 잠재 수요를 확인했으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10% 수준의 입주 가능성만을 반영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LH와 대전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고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예타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에 미래를 걸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산업은 지역 혁신 역량과 실제 창업·연구 생태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KDI, LH,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후속 점검을 통해 수요 추정 방식 개선과 국가 산업단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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