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정감사] 기후부 에너지안보 쟁점화…“RE100 생태계 조성” vs “탈원전 시즌2”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후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안보'가 쟁점화됐다. 새 정부 '실용주의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원자력에너지)'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야당은 '탈원전 시즌2' 우려를 지속 제기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출력제어와 접속제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급증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 횟수가 도마에 올랐다. 호남권의 경우 2023년 2회에서 2024년 26회로 급증했고, 작년 상반기는 44회까지 증가했고, 출력제어량 또한 대폭 늘어났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보급 보다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 제한 방식을 전개해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가 막히고 기업의 RE100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새 정부에서) 과도기적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물량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재생에너지에 출력제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면서 제주나 호남권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회·경제구조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 “한국은 이제 갓 10%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도 안된다”라면서 “이재명 정부 5년 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태양광·풍력,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수소, 가상발전소(VPP), 순환경제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지난 정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백지화에 나설지 질의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은) 과거 구청장 시절 원전 건설을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고 민주당 정책위의장 때는 원전은 위험하다고 했다”면서 “지금도 탈원전주의자인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와 다르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30년 초반 450ppm을 넘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지금은 탈탄소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원전을 보조에너지원으로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차 전기본이 현재 국가의 공식 기본계획이라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를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을 수립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