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신복룡의 해방정국 산책<h2>〈제9부〉극좌·극우의 희생자 죽산 조봉암 </h2><h2>52년 만의 ‘무죄 판결’에 남긴 과제 </h2>그가 과연 간첩이었는가?조봉암의 정치 역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퍼즐이다. 1959년 그의 사형 집행이 정당한 양형(量刑)이었는가의 문제다.이 문제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미궁이다. 2011년 대법원 판결대로 ‘무죄’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얽힌 음모와 인간의 사악함, 연민 등이 혼재해 ‘무죄’라는 말 한마디로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h2>남한 방첩대 첩보원이 공작금 전달?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1/aa2aedb3-e136-448f-9119-f71365ecfdf9.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30/2DEHTTFAPV_1.jpg" /></figure>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전 변호사와의 접견 녹음파일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2023년 7월 12일 이 전 부지사와 현재 사임한 전 변호사와의 접견 녹취록이 일부를 발췌해 편집된 것이라고 입장을 알렸다. 수원지검은 "해당 녹음 파일에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주장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녹취록을 불법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녹취록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수원지검 측은" 대화의 일부만 발췌해 편집한 것"이라며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ul><li>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측 요구 자료 수원법원에 제출</li><li>‘불법 대북송금‘ 이화영·김성태 재판부, 이재명 재판도 맡는다</li><li>검찰, 이화영 ‘5억대 뇌물 수수 혐의‘ 추가 기소</li><li>수원지검, ‘이화영 1심서 위증‘ 신명섭 전 평화협력국장 등 3명 기소</li></ul>수원지검은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 이후에도 검찰의 회유 및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인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해 8월엔 지인과 배우자를 접견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배우자의 행동을 자제시켰다는 게 수원지검 측 입장이다.해당 녹취록이 2023년 8월 8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 형태로 제출됐다가 철회한 내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철회했으며, 변호인은 즉시 법정에서 퇴정했다"고 짚었다.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적나라한 대북송금사건 조작의 실상"이라며 "야당 말살을 위한 친위쿠데타 시도"라고 밝혔다. </div>

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전 변호사와의 접견 녹음파일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檢 "'이화영 회유 주장 녹취록' 일부 내용만 발췌한 편집본"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9/30/20240930000083_0700.jpg" /></figure>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30일 항소심 첫 재판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서버에서 확보한 검찰의 증거 수집 위법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1시 40분경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항소심 재판 시작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재판에 나온 건 지난 2월 5일 1심 판결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 하면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켰고 (변호인단은) 불법성을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대법원에선 증거 능력을 유지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은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능력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증거들이) 은닉돼 있었다"며 "원심은 일부 저장 매체에 대한 판단 누락으로 판결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봉인지에 특이사항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변호인단은)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원심의 핵심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무런 선별 절차 없이 일체로 압수수색 했다는 것"이라며 "직원들 사적 이야기까지 있는데 검사는 선별 절차 없이 압수수색 해 무관 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 공장 통신실 바닥 등에 숨겨진 18TB(테라바이트) 규모의 서버 3대를 압수해 백업 서버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별 절차 없이 증거를 압수했고 변호인단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모두 부정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이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 및 업무상 배임, 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됐다. 다만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은 유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달 27일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추가 증거조사와 검찰 및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고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목적이 회사의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근거 없이 회계 처리해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한 점을 법원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 2020년 9월 기소했다.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춰 주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의사 개입은 물론 삼성은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을 벌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다른 임직원에게도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과 28일, 11월 11일을 거쳐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설 연휴를 피해 선고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검찰 측 의견을 반영해 선고 일자를 내년 1월 27일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div>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30일 항소심 첫 재판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서버에서 확보한 검찰의 증거 수집 위법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고의적 분식회계 인정"···'이재용 재판' 새 쟁점 부각(종합)

<div>[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김개시는 친척 딸의 남편인 ‘정몽필’을 양자로 삼아, 뇌물 챙기기와 백성을 수탈하도록 했다. 또 김개시는 밤낮으로 정몽필과 방에 틀어박혀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고, 국정농단과 매관매직 같은 온갖 악한 짓을 함께 저질렀다.” 이는 펴낸이를 알 수 없는 책으로 조선시대 야사와 잡록을 모아놓은 《대동야승(大東野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김개시는 조선후기 제15대 광해군의 총애를 받아 권세를 누린 궁녀인데 민첩하고 꾀가 많았으며, 이를 배경으로 국정에 관여하여 권신인 대북(大北)의 영수 이이첨(李爾瞻)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윤선도(尹善道)ㆍ이회(李洄) 등이 여러 차례 상소하여 잘못을 지적하였으나, 도리어 그들이 유배되고 말았지요.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반정군에 잡혀 참수당하였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41040/art_17277762723904_a662ea.jpg" /></figure>심지어 《인조실록》 1년(1623년) 9월 14일 기록에 보면 “김씨(김개시)는 곧 이른바 김 상궁인데 일찍이 선조의 후궁으로 있다가 뒤에 폐주(광해군)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무신년 선조의 승하 당시 약밥에다 독약을 넣었다는 말도 있었다. 적신 이이첨이 김씨에게 빌붙어 음흉한 모략과 흉게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안팎의 크고 작은 벼슬이 모두 김씨와의 협의를 거친 뒤에야 낙점받았으므로 권세가 온 나라를 기울였다.”라고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김개시는 지금 흔히 회자하는 ‘비선실세’로 나라를 쥐락펴락하다가 끝내는 목을 베이는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div>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김개시는 친척 딸의 남편인 ‘정몽필’을 양자로 삼아, 뇌물 챙기기와 백성을 수탈하도록 했다. 또 김개시는 밤낮으로 정몽필과 방에 틀어박혀 음란한 행동을 일삼았고, 국정농단과 매관매직 같은 온갖 악한 짓을 함께 저질렀다.” 이는 펴낸이를 알 수 없는 책으로 조선시대 야사와 잡록을 모아놓은 《대동야승(大東野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광해군의 총애를 받은 김개시, 비선실세였다

<div>2018~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징역형 실형 구형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선거법 사건에서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f0e47445-5fe7-4975-892c-c74ffad5356e.jpg" /></figure>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또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며 “반복적인 거짓말로 선거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침해한 이 대표가 아직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동종 사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치밀한 수법을 썼다. 수험생에게 미리 답안지 주는 것과 같이 재판부가 한 치의 의심도 안 하게 100% 완벽한 위증 교사를 했다. 더 심각한 건 이 대표가 재판 받는 과정에도 사법 질서를 계속 교란했다”며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영역만 해당한다”고 말했다.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위증을 시켰다는 내용이다.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씨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재판을 받자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cd83e313-f8e1-4d6b-91a4-9b0b738b0963.jpg" /></figure><h2>이재명 “검찰의 친위 쿠데타…짜깁기로 법 왜곡”</h2>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대표는 이날 공판 출석 과정에서도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혐의에 대해서도 비유를 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아니다’를 떼면 ‘나는 일본 사람’이라 말한 것이 된다”며 “(김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30분 동안 12번을 말했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영장 판사 “혐의 소명되는 듯”…구형량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해석이 나온 사건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담당 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892자 기각 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며 결과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불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6158c321-0f60-4cc8-9180-49b08f935698.jpg" /></figure>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고 김씨 역시 이후 재판에서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위증이나 무고 계통 범죄에 대한 법원 태도는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이 사건으로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에만 1년가량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후심인 2심은 1심보단 빨리 끝날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은 정치적 부담 등 고려 사항이 많아 판단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3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 중 먼저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일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가 예정됐다.</div>

2018~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징역형 실형 구형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선거법 사건에서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최고형 구형…檢 “수법 주도 면밀, 반복 거짓말”

<div>겁나면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정치인 언어 이렇게 험악해서야그의 결백 못 믿는 당 소속 의원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819253_1412571_m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이날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맹비난했다.“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이 대표 한 사람 잡자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독재국가를 만든다는 뜻이겠는데 21세기에 천동설(天動說) 같은 궤변을 듣는 기분이 어이없고 떨떠름하다. 명색이 거대 야당의 대표다. 지난 대선 때는 0.73%포인트의 표 차로 아깝게 진 정치 스타였다. 그런 정치적 위상에 비해 대응 태도가 너무 좀스럽다.징역 3년 형을 구형받고 나오면서 그는 호기롭게 말했다.“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다.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느냐.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겁나면 목소리가 커지게 마련이 대표가 이 이치를 이제야 겨우 깨달았을까. 일반 국민도 다 아는 일인데 법률가인 이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그간 자신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그악스럽게 검찰을 비난하고 협박했던 것은 사람이 너무 가벼워서인가, 아니면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가?법원의 재판을 신뢰한다면, 그의 말 대로 검사가 어떤 구형을 하든 놀라고 겁낼 필요가 없다. 그건 알지만, 수사 및 공소제기 검사가 괘씸해서 분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걸까? 일반인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원내 제1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권 경쟁에 나설 정치리더가 단지 분풀이를 위해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라는 식으로 모질게 매도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위협적인 태도로 대드는 게 아닌가?“나 혼자 감당하게 할 거야? 모두가 대표의 방패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당 소속 의원, 당직자, 당원들에게 이런 뜻으로 보낸 메시지일 수도 있다. 작년 9월 이 대표는 검찰의 체포 동의 요구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단식(아마도)만으로는 불안했던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호소(지령?)하는 장문의 SNS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그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검찰에 대한 분노 표출이 민주당 ‘총동원령’으로 들릴 소지가 다분하다.그는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30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다시 징역 3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일은 11월 15일과 25일로 각각 지정됐다. 그는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2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발등의 불은 앞의 2개 재판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차기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한다. 다른 재판은 재주를 피워 대선 이후까지 시간을 끌 수 있겠으나, 앞의 두 재판은 그 이전에 대법원의 선고까지 받을 가능성이 크다.물론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30일 일선 법원에 보낸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신속 재판’ 권고문이 판사들에 의해 존중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측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으로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엔 아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이 조문의 준수를 대법원이 특별히 주문한 만큼 일선 판사들이 흘려듣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도 종전의 예상보다는 훨씬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겠다.정치인 언어 이렇게 험악해서야이 같은 상황 변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나아가 사법부에 대해서까지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으리라는 점은 이해할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검찰의 악마화는 너무 나간 언어폭력이다. 이 대표 말고도 형사 재판받는 피고인은 수없이 많다. 그들 모두에 대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고 있다는 것인가? 그러므로 검찰을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이 대표 개인에 대해서만 검찰이 저의를 갖고 악마적 수사·기소를 했다는 것인가? 그런 뜻이라면 이 대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에 검찰이 기관 자체(혹은 정권)의 존폐를 걸고 수사 및 기소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한다.검찰의 구형이 떨어지자 민주당 쪽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봇물이 터졌다. 예컨대 이런 내용들이다.“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형은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윤석열 정부의 칼잡이임을 자인한 것이다.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 앞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망가질 작정인가.”(1일,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국회 브리핑).“검찰은 위증교사와 모순되는 이 대표의 말을 고의적으로 삭제, 왜곡해 공소장을 조작했다.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의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9월 30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논평).“오늘 검찰은 ‘내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같은 날,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기자회견).“윤석열 정권에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다.”(9월 20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검찰이 기록을 조작하고 은닉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좀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같은 날, 김동아 민주당 의원).그의 결백 못 믿는 당 소속 의원들“권력에 굴종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검찰의 정치 보복의 끝은 분노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같은 날, 전현희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그렇게 결백을 확신한다면 무엇이 두려워 소리를 질러대는가? 재판부가 어련히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까. 자꾸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질러대면 재판부도 불쾌해지지 않을까? 압박하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걸 모르지 않을 것이면서도 분개의 목소리를, 남 들으라고 내는 것은 이 대표의 결백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아마 그럴 것이다).이 대표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자고 대의 민주정치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서 될 일은 아니다. 이 대표가 받는 11개의 혐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영역의 것들이다. 정치적 신조·사상·이념·선택 등 공적 영역의 혐의는 없다. 그렇다면 정당이 나설 일은 못 된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당료들, 그리고 열성 당원들이 이 대표의 사병(私兵)이 아니라면 재판의 문제는 피고인 본인에게 맡겨두고 의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옳다(이것이 국민의 당연한 요구다). “그렇게는 못 하겠다. 나는 이 대표의 충직한 사병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의원이 있다면 자신의 세비와 보좌진의 월급은 주인에게 청구하시라.이러나저러나 이 대표는 정말 좋겠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높직한 지위에 오른 멀쩡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병 노릇을 해주니 이보다 더 신나는 권력 놀음이 또 있을까. 21세기의 선진 대한민국에서 왕조시대의 군신 관계,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기분이 정말 착잡하다. 이 대표 자신이 말했듯 ‘그까짓 5년짜리 정권이 무슨 대수라고’, 그걸 탐내서 이 난리인가. 지금이라도 상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다 같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가?문득 의문이 생긴다. 민주당 사람들 유난히 ‘반일(反日)’ 정체성을 과시하던데, 일제의 식민 통치에 맞서 조국 광복 투쟁을 벌였던 선열들이 바랐던 바가 이 난장판 정치였을까? 이렇게 편을 갈라 사생결단의 정치를 하라고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 광복의 길을 닦았던 것일까? 경쟁 상대에게 ‘친일’의 낙인만 찍으면 자신은 저절로 애국자가 된다고 정말 믿고 있는가? ‘민주당의 아버지’로 불리기까지 한 이 대표와 그의 열렬한 추종자들 생각이 궁금하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7819253_1412571_m_2.png" /></figure>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이날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재명은 좋겠다, 사병(私兵) 많이 거느려서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518856.jpg" /></figure>암살은 비합법적인 살인 행위다. 암살 주체는 개인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밀결사 조직, 정부기관 등 다양하다. 세계사를 통틀어 주요 변곡점마다 암살이 등장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 탓이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孫武)나, 고대 인도 철학자이자 전략가인 차나키야는 암살은 십만 명의 군대가 할 일을 혼자서 해낸다며 전쟁보다 경제적이고 인간적이라 평했다. 하지만 격동의 시대상과 국제정치의 냉혹함이 담겨 있다.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수장이던 오사마 빈라덴 제거 작전은 9·11테러에 대한 응징으로 포장됐다. ‘넵튠의 창’(Neptune Spear)으로 명명된 암살작전은 대원들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백악관으로 생중계됐다. 2011년 5월1일 당시 백악관 상황실 모습을 담은 사진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후 2022년 7월30일 미 중앙정보국(CIA)은 드론 공격으로 알카에다의 2인자였던 아이만 알자와히리까지 제거했다. 미국의 힘을 과시했던 사건들이다.이란혁명수비대(IRGC)의 정예 쿠즈(Quds)군의 얼굴이던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도 성격이 같다. 중동에서 사사건건 미국을 괴롭히던 이란에 대한 무력행사였다. 그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며 자신감에 차 있던 솔레이마니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드론 폭격으로 제거되자 이란 지도부는 오히려 미군에 대한 공격을 줄였다. 당시 작전을 수행한 케네스 F 매켄지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저서 ‘멜팅 포인트(Melting Point)’에서 “이 작전은 이후 많은 생명을 구했다”고 했다.이스라엘이 지난 27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최고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했다. 지하 18m 아래 벙커에 있던 그를 제거하기 위해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 터지는 BLU-109 벙커버스터 등 폭탄 100여발을 순차적으로 투하하는 작전을 펼쳤다.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정보력과 맞춤형 작전능력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암살이 ‘피의 보복’을 부를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받은 충격 또한 컸을 법하다.박병진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암살은 비합법적인 살인 행위다. 암살 주체는 개인과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밀결사 조직, 정부기관 등 다양하다. 세계사를 통틀어 주요 변곡점마다 암살이 등장했다.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 탓이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孫武)나, 고대 인도 철학자이자 전략가인 차나키야는 암살은 십만 명의 군대가 할 일을 혼자서 해낸다며 전쟁보다 경제적이고 인간적이라 평했다. 하지만 격동의 시대상과 국제정치의 냉혹함이 담겨 있다.

[설왕설래]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수장 ‘암살’

<div>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제2부-2〉 북한에 납치됐던 정보사 블랙 요원의 증언② 이중스파이. 국군정보사 소속 대북공작관 정구왕 중령은 운명의 기로에 섰다. 1998년 3월 13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신분을 숨긴 채 흑색(비밀) 첩보요원으로 활동하다 북한에 납치된 정구왕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북한을 살아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했지만 24시간 철저히 감시당하는 처지에서 암담했다.그렇다고 조국과 가족을 등진 반역자가 되어 북한에 눌러앉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이중스파이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짜 변절을 제안하고, 북한이 이를 덥석 물면 가능한 절박한 도박이었다.역용(逆用)공작. 적의 스파이를 포섭해 우리 편을 돕는 이중스파이로 만드는 활동이다. 적의 기밀을 빼내거나 역(逆)정보를 흘려 혼란시키는 데 유용하다. 북한은 정구왕을 역용공작에 활용하려는 속셈이 있는 듯했다.<h2>이중스파이와 역용공작의 거래 </h2>정구왕의 이중스파이 제안과 북한의 역용공작 투입은 서로 이해타산이 맞는 거래였다. 정구왕으로서는 이중스파이로 위장하는 것만이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북한으로선 한국 정보기관에 이중스파이를 심어 놓는다면 중국 내 정보사 공작원의 신상이나 북한 내에 심어 놓은 휴민트(인간정보)를 색출할 수 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2/2e92a4ed-d0bc-4e4d-b76b-eb6d007427c4.jpg" /></figure>그래서인지 북한은 처음부터 정구왕을 납치했지만 예상치 않은 ‘호의’를 베풀었다. 처형은커녕 고문이나 구타 등 가혹행위조차 하지 않았다. 전향을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으로 세뇌하려는 시도도 없었다.피랍 직후 정구왕은 이 같은 미끼를 던져 놓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렸다. 답이 없었다. 평양 인민군 병원에서 3주간 머리와 얼굴 등에 상처 봉합 수술과 치료를 받은 뒤 어은 군인병원으로 옮겨질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자 북한 보위부 산하 반탐(反探·대간첩 업무) 조직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됐다.정구왕이 포섭한 공작원과 포섭을 지원한 북한 인물 정보, 한국 군사시설에 관한 취조가 이어졌다. 반탐 조직의 책임자는 ‘과장’으로 불렸다.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50대의 근육질이었다. 매일 저녁 그와 10분 정도의 취조가 계속됐다.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해졌다. “미인계의 덫에 걸린 개인의 일탈과 비리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게 남한 정보사의 분위기”라는 반탐과장의 전언을 다 믿지는 않았다. 하지만 피랍 한 달이 지나도록 자신에 대한 석방이나 구조 노력이 들려오지 않았다. 절망감과 배신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끓어올랐다.창밖으로 목련에서 꽃망울이 터져 나올 때였다. ‘부장’이란 사람이 방문했다. 카키색 인민복 차림인 왜소한 노인이었다. “내가 65살인데, 6‧25전쟁 전 38선 최전방에서 근무했다. 당시 남조선 병사들이 초소를 이탈해 ‘배고파 죽겠다’고 해 참 많이도 먹여 보냈다”고 했다. 금테 안경 뒤로 보이는 눈빛이 살아 있었다. 정구왕의 전향 의사를 떠보려는 듯 말을 이었다.</div>

〈제2부-2〉 북한에 납치됐던 정보사 블랙 요원의 증언②. 이중스파이. 국군정보사 소속 대북공작관 정구왕 중령은 운명의 기로에 섰다. 1998년 3월 13일 중국 단둥(丹東)에서 신분을 숨긴 채 흑색(비밀) 첩보요원으로 활동하다 북한에 납치된 정구왕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북한을 살아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했지만 24시간 철저히 감시당하는 처지에서 암담했다.

北납치 정구왕 “날 총살하라”…고문 협박에도 숨긴 1가지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2부-2]

<div>"수사팀 전원, 피고발인들 기소할 수 없다 결론"[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종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지난 5개월간 조사해 두 사람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우선 검찰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에 대해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는 취지다.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친분 및 직무관련성이 없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0/240610103755316_w.jpg" /></figure>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해당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공무원이 아닌 김 여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은 두 사람이 우호적 관계 유지와 접견 자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최 목사가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봤다.검찰은 최 목사와 백 대표, 이 기자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 역시 김 여사가 공적 인물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달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했다. 반면,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청탁금지법에 한해 기소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peoplekim@newspim.com</div>

"수사팀 전원, 피고발인들 기소할 수 없다 결론"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 등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종결했다.

檢, '명품 가방'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불기소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0110230433966_1.jpg?20241001105109"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24.3.22/뉴스1 DB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 앞에 단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특검법(특별검사법) 수용하는 게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의 날'에 해야 할 임무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우리는 전역일이 지났음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해병대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진실규명을 겹겹이 가로막고 있는 세력에 대한 분명한 처벌만이 사고의 재발을 막고 희생당한 젊은 청년의 넋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해병대원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특검법은 지난 1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이를 재가하면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요구 법안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여당이 의석 300석 중 108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 내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친일 매국 인사 임명에 대해서도 사죄하라"고 했다.그는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이해 우리 국군의 뿌리는 광복군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육군은 100여년 전 신흥무관학교에서 시작했고, 공군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비행학교에 근간을 두고 있다. 해군 또한 독립운동가와 민간상선 사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시작하게 됐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념 전쟁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가치관을 지닌 인사,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부정하는 인사들을 국가기관 곳곳에 임명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군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우리 국군의 가장 귀한 자산인 장병들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역사를 지켜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div>

민주당 "국군의날 대통령의 임무는 해병대원 특검 수용"

〈제9부〉극좌·극우의 희생자 죽산 조봉암. 조봉암의 정치 역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마지막 퍼즐이다. 1959년 그의 사형 집행이 정당한 양형(量刑)이었는가의 문제다.

죽은 박헌영이 돈 보냈겠나, 조봉암 사형 ‘황당한 조작’

〈제9부〉극좌·극우의 희생자 죽산 조봉암

52년 만의 ‘무죄 판결’에 남긴 과제

남한 방첩대 첩보원이 공작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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