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추경' 공감했지만…예비비 규모 또 이견

영남 지역을 할퀸 산불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재난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산불을 통해 확인했듯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까지 번진 산불은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산불영향구역은 현재 1만4483㏊로 추정된다. 역대 세 번째 규모다. 하지만 ‘국가비상금’인 예비비는 올해 2조4000억원으로 당초 정부 편성안의 절반 수준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삭감한 결과다. 2조4000억원 중 영남 산불처럼 재난·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1조6000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권 원내대표는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추경 논의 등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추경 필요성에 화답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재해 대비 예산 만큼은 건전 재정을 운운해선 안 된다”며 “추경 편성에 산불 예방과 대책 관련 예산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산불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 대처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재난 대응 등을 포함한 추경 편성 방향에 일정 부분 공감한 만큼 정부의 추경 작업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정협의회’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정부에 추경안 편성 제출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24일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지에 대한 공감대가 없으면 부처들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 추경안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예비비 편성 규모를 놓고 여야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와 야당은 예비비 증액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비는 못 써서 문제지 충분하다. 만일 부족하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