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군복무 중 사고, 국가 책임…남녀 불문 군가산점제 도입"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민의힘이 든든한 처우를 바탕으로 한 장병의 사기 향상과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 강화, 상비 병력 부족 시대 준비, 간첩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해 이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사이버·땅·하늘·바다에서 국민을 지키는 힘 – 새롭게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고 병영생활관 개선 및 급식비를 증액하는 등 장병 복무 환경을 개선한다.

군인 밀집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등 군인·군무원 자녀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복지기본법을 군무원까지 포함하는 ‘국군복지기본법’으로 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주거환경개선비 등 처우 예산을 대폭 증액해 초급간부 처우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한다. 내일준비적금 적용 대상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고 간부사관 제도 개선을 통한 부사관의 장교 진출기회도 늘린다.

법무관을 증원해 병사와 초급장교에 대한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또 남녀불문 군 가산점제 도입과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 도입으로 전문 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등 전문병 제도화 추진 공약도 내놨다.

군 복무 경력 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군 복무 기간 중 드론, 로봇, AI, 전자정보전 관련 기술 습득 기회를 확대하고 복무 중 학점 인정 및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군 복무를 미래준비 시간으로 만들겠다고도 약속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첨단과학기술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 체계의 과감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무기체계 획득절차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10대 국방첨단기술 선정 및 국방 R&D 예산을 확대하고 국방첨단기술 공유 및 협력을 지향하는 AUKUS(미·영·호주, 다자안보협의체)의 7대 기술(양자, AI, 사이버, 전자전, 극초음속, 해저, 우주) 공동개발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K-방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진입을 위해 K-방산 수출전략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방산생태계 강화 및 MRO 산업을 육성한다.

군 의무인력 보강, 국군 의무사 예하 국문의무후송항공대 창성, 전문의 단기군의관이 장기복무할 수 있도록 경제적 보상 강화 등 군 의료체계 혁신도 약속했다.

아울러 GOP 경계전담 부대 신설·운용 및 상비병력 정예화 등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상비병력 부족시대 대비,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간첩법 개정,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