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 PF 보증 확대하는 정부...반응은 '덤덤'

단기적 ‘유동성 공급’ 해소…“중장기적 해결 방안 아냐”

“사업 리스크 완화 지원 체계 강화해야”…원가 반영 방식도 변경 필요

[미디어펜=조태민 기자]정부가 PF 보증 대상을 확대해 중소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당장의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보증은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것일 뿐,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할 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사업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중소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업은 착공 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시공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사업장까지 지원하며,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2조 원 규모다.

올해는 약 8000억 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된다. 지난 9월 사업을 시작한 후 5곳의 중소 건설사 사업장에 총 6750억 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다. 현재 2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는 이번 사업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사업 취지는 시공 순위 100위권 밖, 즉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중소 건설사를 지원해야 하나, 대출 기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등급 BB+ 이상이어야 해 정작 등급이 낮고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진입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도 한계를 드러낸다. 보증 지원은 당장 급한 유동성만 지원해 줄 뿐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여전히 지방 분양률이 낮은 상황에서 부실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다.

HUG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초기분양률은 64.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과 5대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은 47.1%로 전년 동기 대비 15.3%p 대폭 떨어졌다.

이와 함께 PF 부실이 현실화했을 때 상환 책임을 져야 하는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이 계속 확대되는 것도 문제다. HUG는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연속 D등급을 받았다. 자연스레 영업이익도 매년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중소 건설사의 근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성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다. PF 사업장의 진행 상황, 미분양률, 회수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원가 반영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 건설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아주 고무적이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