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규율 위반 행위 전 과정 촬영·수용자 모습 정확히 촬영해야[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에서 증거 수집 등 목적의 바디캠 촬영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교도소장에게 바디캠 촬영시 규율 위반 행위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촬영하고, 수용자 모습을 정확히 포착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법무부장관에게는 각 교정시설에서 문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전파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A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던 진정인 B씨는 다른 수용자와 다툼으로 폭행이 발생해 관구실로 끌려가 부당하게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211358285.jpg" /></figure>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다툰 상대 수용자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욕설을 하며 근무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흥분된 모습을 보여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고지하고 금속 보호대를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인권위는 당시 촬영한 바디캠 영상이 바닥을 향하도록 찍혀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은 기각했다.그러나 교정시설에서 적기에 채증하지 못하거나 해당 사건과 같이 규율 위반 행위가 명확히 보전되도록 촬영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바디캠과 같은 증거수집 장비를 사용할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촬영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krawjp@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12BOSS_2.jpg" /></figure>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면서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정 장관은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ul><li>카카오, 3년만에 ‘글로벌 봉인‘ 해제…콘텐츠·엔터사업 전면에 선다</li><li>이르면 28일 카카오톡에 챗GPT 탑재…새 기능은?</li><li>카카오, 연간 최대 쇼핑 행사 ‘카카오 쇼핑 페스타‘ 개최</li><li>김범수 창업자 무죄에 한숨 돌린 카카오…AI·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 활력</li></ul>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해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12BOSS_3.jpg" /></figure>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그런 방식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장관 “檢 별건수사 남발…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86701936-bdde-414b-9a40-c178c7d9e597.jpg" /></figure>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는 23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해 직권조사 개시를 공식 통보했다. 현장을 찾은 인권위 직원 3명은 취재진에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러 왔다”며 “조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생각하지만, 필요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사망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유서 형식의 메모에서 특검팀이 강압적 조사와 회유를 통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강압 수사는 없었고 회유할 이유도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야권이 이번 사건을 두고 “특검의 무리한 수사”라며 정치 쟁점화하는 가운데, 인권위는 지난 2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인권침해 여부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다만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와는 달리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으며, 조사 대상자에 대한 처벌 권한도 없다.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인권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절차로,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국가인권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김건희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착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6OW6T_3.jpg" /></figure>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0월 육사에서 근무하는 4급 군무원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2차 가해 등 직장갑질을 비롯해 공문서 위조까지 부당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육사는 군무원 인사훈령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필요한 상황(A씨 징계)으로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 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했다.하지만 올해 8월까지10개월이 되도록 합당한 인사 조치를 안 해 피해자들이 ‘국방부 익명신고센터’(케이휘슬)로 제보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육사는 육군본부에 수시 인사교류를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육군 인사사령부가 연말 정기인사 대상자로 올리도록 강요해 가해자 A씨는 여전히 육사에서 근무 중에 있다.심지어 육사는 가해자 A씨를 이중보직 방식으로 편제상 현역 대령으로 바뀐 리더십인성교육실장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 조치로 가해자 A씨가 피해자들의 상급자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가해자에 대해 직무 배제 및 분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같이 근무하게 되는 ‘말도 안되는’ 인사 조치를 실시한 셈이다.육사 측은 이중보직 논란에 대해 “리더십인성교육실장 직위는 올해 2월 대령으로 편제가 조정됐는데 가해자 A씨는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고 지원근무 중인 상태로 시스템상 리더십인성교육실장일뿐 부서장이 갖는 인사권한은 없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일각에서는 가해자 A씨와 친분이 두터운 육군 인사사령부 관계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는 육사 출신으로 22시단에서 대대장(중령) 보직을 끝으로 전역했는데 현역 시절에 ‘인사’ 직능으로 현재 육사 동기들이 사단장(소장급)으로 나가 있어 군 인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직급 공석 없다” 육사서 계속 근무이처럼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고 지난 8월에 육사의 수시 인사교류 요청이 접수됐는데 가해자 A씨는 후반기 정기인사 때까지는 육사에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육군 내 즉각 이동할 수 있는 같은 직급(4급 군무원)의 공석 직위가 제한돼 2025년 후반기 정기인사 심의에서 분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육사는 가해자 A씨의 직장갑질 신고를 받은 후 징계 조치에 함께 피해자와 분리하도록 적극적인 인사 조치를 해야 하지만 A씨가 육사 출신이라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육군 인사사령부 관계자는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A씨와 친분에서 그런지 징계 항고심 명분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가해자 A씨에 대한 인사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 육군본부 감찰실도 쉬쉬하는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육군본부 감찰실은 가해자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인사사령부가 육사에게 후반기 정기인사 대상자로 올리라고 했지만 강요하지 않았다” △“가해자 A씨에게 이중보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제한적이다” 등의 논란성 결론을 내려 뒷말이 무성하다.복수의 육사 관자자들은 “피해자 권익회복은 기대하기 힘들고 일부는 쫓겨나듯 육사를 떠났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오히려 눈치를 보면 모른 척 생활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육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부에도 논란이 크다”고 전했다.육사 내 직장갑질과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직장갑질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 A씨를 징계 항고심 명분으로 전출 인사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고 인사권자인 육사 교장의 인사 조치 결정을 인사사령부가 차일피일 미룬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특히 편제가 없어진 군무원은 수시인사 우선 대상자인데 이중보직으로 피해자의 부서장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F6OW6T_4.jpg" /></figure></div>

육군사관학교가 직장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육사(52기) 출신의 군무원(4급)으로 피해자들에게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육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단독] 육군사관학교, 직장갑질 1년 넘게 ‘쉬쉬’…가해자를 피해자 상급자로 복귀까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1014.ca1f3a30e53c485290802bc56b271ab4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승 국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11시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나왔다.특검은 구체적으로 승 국장으로부터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조사에서 승 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는 회의가 끝날 때쯤으로 류혁 전 감찰관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나간 직후였다. 앞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포고령의 위법성 검토는 회의가 끝나고서야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직후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도 승 국장 등과 “포고령에는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무부 실·국장들 사이에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한테 ‘계엄이 위법하다’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등 건의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곧바로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실장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특검은 앞서 지난달 류 전 감찰관과 정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구 전 실장, 승 국장까지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포고령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다각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도 오는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단독]“계엄의 밤 박성재, ‘포고령 위헌’ 수차례 듣고도 침묵”···특검, 증언 토대 법무부 회의 재구성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098361977_4a4a82.jpg" /></figure>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6월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이상엽 판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신문 = 장진 기자 ]</div>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헌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11702600_w.jpg" /></figure>헌재는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며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 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은 사실심과 법률심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인식 작용을 담당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헌재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고,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 보호적인 헌법 인식 기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또 헌재는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도 주장했다.헌재는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헌재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수행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사법 권한의 우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재판소원을 4심으로 단정하는 것은 그 본질을 흐리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돼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안의 본질에 입각해 심도 있고 건전한 논의와 공론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며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재 "재판소원, 단순한 심급 연장 아냐…'4심제' 표현 본질 왜곡할 수 있어"

<div>문정복 "리박스쿨 극우성향 대안학교에 솜방망이 처벌"[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극우 성향의 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알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 대안교육기관이 인가를 받지 않고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불법 유치원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71933357_w.jpg" /></figure>문 의원은 "유아교육법 34조 위반 행위인데, 시정명령을 내리고 빨리 사건을 종결 시킨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특히 "이곳은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게시하고 역사 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 11개를 공유했다"고 소개했다.이어 "신앙을 강요하는 입학 절차, 사상 검증 교사 채용, 장애인 입학 차별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분명히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대안학교와 연관돼 있는 의미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백기상 교육국장은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아서 유아교육법 위반 판단과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면서도 "일단은 유아를 모집할 수 없는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답했다.bless4ya@newspim.com</div>

문정복 "리박스쿨 극우성향 대안학교에 솜방망이 처벌"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극우 성향의 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알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5 국감] 광주시교육청, '불법 유치원 운영' 대안학교 대응 도마위

<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1022/p1065608061035185_531_thum.png"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0월 21일 이탈리아 로마 형사법원의 안토넬라 카프리 판사는 1970년대 군부독재 시대에 3인을 고문 살해한 우르과이군 장교 호르헤 네스토르 트로콜리에게 두 번째 종신형을 선고했다.트로콜리는 현재 콘도르 플랜 작전에서 저지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다. 콘도르 플랜은 1970~80년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군부가 공모해 반정부 좌파를 탄압한 작전이었다. 우루과이 군부독재(1973~85) 당시에 트로콜리는 해병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과거사 재판을 받게 되자 이중국적을 이용해 이탈리아로 도주했다. 그러나 트로콜리는 2021년 나폴리 법원에서 다른 범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트로콜리의 유죄가 확정된 사건 피해자는 1976년 실종된 엘레나 킨테로스, 1977년 실종된 커플인 아르헨티나인 호세 아구스틴 포텐사와 이탈리아인 라파엘라 필리파치 등 3인이다.이번 재판은 4월부터 시작됐고, 재판과정에서 트로콜리는 콘도르 작전을 알지 못하며 단지 대테러 첩보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0월 21일 이탈리아 로마 형사법원의 안토넬라 카프리 판사는 1970년대 군부독재 시대에 3인을 고문 살해한 우르과이군 장교 호르헤 네스토르 트로콜리에게 두 번째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탈리아 법원, 고문 살해 우루과이 장교에 종신형 선고

규율 위반 행위 전 과정 촬영·수용자 모습 정확히 촬영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도소에서 증거 수집 등 목적의 바디캠 촬영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닥 향한 교도관 바디캠...인권위 "운영 방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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