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광주시교육청, '불법 유치원 운영' 대안학교 대응 도마위

문정복 "리박스쿨 극우성향 대안학교에 솜방망이 처벌"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극우 성향의 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불법 유치원 운영 사실을 알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전북대학교에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 대안교육기관이 인가를 받지 않고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불법 유치원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유아교육법 34조 위반 행위인데, 시정명령을 내리고 빨리 사건을 종결 시킨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특히 "이곳은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게시하고 역사 왜곡 리박스쿨 교재 영상 11개를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앙을 강요하는 입학 절차, 사상 검증 교사 채용, 장애인 입학 차별 등 편향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분명히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으로 솜방망이 처벌한 것은 대안학교와 연관돼 있는 의미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기상 교육국장은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아서 유아교육법 위반 판단과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면서도 "일단은 유아를 모집할 수 없는 대안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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