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스캠 단지 해법은 머스크의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재직 중인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얀마에서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이 활동하는 지역의 스타링크를 차단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을 통해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번 조치로 스타링크를 통해 범죄를 벌이던 스캠(온라인 사기) 일당의 기반이 일정 부분 끊긴 셈이다.

로렌 드레이어 스타링크 사업운영 부문 부사장은 22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스페이스X는 미얀마 사기범죄 단지 인근에서 2500개 이상의 스타링크 수신기를 파악하고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서비스 중) 현지 법률 위반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 중에 있고, 만일 법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법집행 기관과 협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스타링크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정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스타링크 수신기 장비를 구입하면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신환경이 열악한 동남아시아 국경 지대에선 온라인 사기범죄 조직이 스타링크를 구입해 범행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영국 BBC는 “스타링크 기술 덕분에 중국계 범죄 조직이 동남아 국경을 따라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군이 지난 20일 범죄단지인 ‘KK파크’를 단속 했을 때도 스타링크 수신기와 부속품 30대를 압수했으나, 스타링크 자체를 비활성화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KK파크의 사기 조직 단체 텔레그램방에는 최근 “군이 대대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방의 커튼을 치고, 옥상 스타링크를 철거하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CNN은 이에 대해 “군의 단속은 홍보쇼”라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에선 스타링크가 온라인 사기범죄에 이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매기 하산 미 상원의원(민주당·뉴햄프셔주)는 지난 7월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는 범죄를 저지르면 접속을 차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온라인 사기 조직이 스타링크를 이용하고 있다”며 “스페이스X는 범죄자들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라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AFP는 앞서 “온라인 사기범죄단이 모여있는 단지의 건물 지붕에 스타링크 수신기들이 방대한 규모로 설치돼있다는 사실이 포착됐다”며 “미국 의회 공동경제위원회가 스타링크과 온라인범죄 사기단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