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시간 때우고 누릴 것만 누려…공공기관 얼빠진 행동 개혁"

2025-12-30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며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니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다음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그런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부처가) 잘 챙겨달라"며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업무보고를 끝마치던 중 일부 기관장들의 무책임과 능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고 언급했다. 통상 1년마다 이뤄지던 업무보고를 이례적으로 6개월 뒤에 받겠다며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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