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인순고식 구차미봉' 타파하라"… 공공기관 혁신 주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주재하며 “중복되거나 비핵심적인 업무는 과감히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장을 비롯해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각 기관은 △20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중점 추진과제 △국회·언론 등 외부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하던 대로 따라 하고(인순),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이를 위해 중복되고 비핵심적인 업무는 과감히 개혁하고,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형식적·절차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점검하여 집행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실행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 실행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