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공약’ 재등장할까··· 재점화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 ‘성장과 통합’이 출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은 2022년 대선 당시 이 후보의 1호 공약이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지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도리어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후보는 그간 서민금융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16%에 달하는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갖춘 상황”이라며 “이자율 문제의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도 나와 있는 상태다. 서영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됐다가 2002년 재도입됐다. 당시 66%였던 최고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2021년 7월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서민금융상품의 ‘가격 상한선’ 역할을 한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18개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8.10%로 법정 상한에 근접해 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서민층 이자 부담은 줄어든다.

그러나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대부업체들이 최고금리 인하로 아예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기 직전인 2021년 6월 말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약 1만8000명에서 8만8000명이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15%로 낮아지면 대부업체의 경우 수신 기능이 없어 저금리 조달이 막힌다”며 “사실상 영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찬반이 오가는 만큼 향후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축소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전사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등 보조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나온다. 수익성 보전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 공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일률적인 최고금리 상한 대신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에 연동해 자동 조정하는 ‘시장연동형 금리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