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논쟁'에 野윤호중 "여야 합의, 헌법에 없어…의결기준은 다수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예산안이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여야 합의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라면서도 "합의라고 하는 게 헌법에 없고, 국회법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의 의결 기준은 다수결이다. 다수결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탄핵(소추) 의결을 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한 게 우리 경제가 현재와 같이 유지되고 있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올해) 예산안 통과에 대해 합의 처리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야당 주도의 예산안 삭감처리에 대해 김 차관이 아쉬움을 표하자 윤 의원은 의결 기준을 앞세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로 강행 처리했다. 최근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다수결이 전제돼야 소수의 의견을 감안하고 타협할 수 있다"며 "다수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겠나. 국회 의결 방식에 대해 가르치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