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0명’에도 정부 비판한 의협…“말장난 말고 정책실패 인정하라”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잘못 추진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3058명)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결단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재차 “정부의 대승적 결단과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14일 오전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교육부는 마치 2000명 증원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자세히 보면 입학정원을 줄인 것이 아니었다”며 “정부의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교육부가 ‘이달 내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모집인원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발표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이를 비판하는 응답을 내놓은 것이다.

의협은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의 원점 회귀 선언 등에도 의료계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협은 “(교육부는) 총장의 건의를 받아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는 것이지, 정원은 5058명이라고 단정했다. 모집인원 3058명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라고 했다”면서 “결국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문서 한 장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대생)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며 “총장들이 마음을 바꿔서 원래 모집인원(5058명)으로 돌아가겠다면 돌아갈 수 있다. 아무것도 담보된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정부의 사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난해 무도하게 2000명을 증원하고, 폭주 기관차처럼 진행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실패를 사과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의대생·전공의들께 미안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지만, 이는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 및 사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이 원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24·25학번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 문제를 접근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5.5년제 등 4가지 교육모델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성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는 의대 학장단이 만든 교육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발표했다”며 “적어도 40개 의대가 어떤 모델을 적용할 것인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과연 교육부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의대생 8대 요구사항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우리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구까지 지금 다 해결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가령 ‘업무개시명령 폐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님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요구에 대해서도 “추계위원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과연 이게 중립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