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3선 도전, 시민평가에 달려···소비쿠폰 ‘하책 중의 하책’”

오세훈 시장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서 작심 발언

“소비쿠폰 비용분담에 지방채 발행해야 하는 상황”

“주택공급 ‘마중물’ 역할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 지를 지켜보며 거취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명시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성과를 토대로 ‘시민의 지지를 받는 3선 출마’라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포기와 관련해서는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 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최근 서울 집값 급등세가 잡혔다고 평가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선 시장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일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챙길 것이 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새로운 일을 점점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 일 욕심이 생긴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기간에 더 열심히 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두고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정확히 비례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며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 발행비용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하더니 서울에 25%를 떠넘겼다. 그러면 지자체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다. 빚을 내서 부양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IMF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는 (2차 소비쿠폰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규정에도 어긋난다.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느 목적에 부합하는지 갖다붙일 데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한 번 정도는 서울시도 허리띠를 졸라 매고 빚을 내가면서 협조를 하겠지만 반복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주택진흥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주택진흥기금은 10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오 시장은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기금을 도입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짓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기금의 작동 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기금운용을 통해당초 설정한 주택공급 목표량에 더해 연간 2500가구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기금마련 및 운용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들어오는 배당금 1000억원 가량을 기본 재원으로 하고, 그외 여유자금을 모아 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이나 형편을 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정당인가 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하는 행보를 지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개딸’이라고 부르는 지지층에게 휘둘렸던 상황을 회고해보라고 당에 이야기하고 싶다. 극단적 지지층을 인식한 행보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지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좌표로 삼아 정당을 운영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