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호중 “지방교부세 비율 단계적 상향 필요”

행안장관 후보자 서면 답변

李 균형발전 공약 ‘발맞추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년째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은 동반자적 관계”라며 “현행 내국세의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이재명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교부세 비율을 2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려면 자주 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그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필수적 과제”라면서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구성뿐 아니라 (3개) 특별자치도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 보조사업 확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중앙 부처 중심의 하향식 국고 보조사업 구조를 탈피해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상률 등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경찰 개혁과 맞물린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선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더라도 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경찰청도 행안부 소속이나 수사는 독립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실질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로서의 신분과 조직이 유지된 채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돼 있어 보다 실질적인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