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 아닌 장기 투자”…불완전판매 선제적 보호 강화 예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벨기에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상품설계·판매 단계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투자 부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회사에게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며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벨기에펀드 사태와 같은 해외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단기 실적 추구에 매몰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위반(투자성향의 변경 유도, 부적합확인서 악용, 위험등급 전산오류 등록 등)하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핵심위험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금융회사들이 고위험펀드의 상품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참석한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상품 설명서에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할 경우, 투자자들의 분산투자를 유도하고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 부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험상품(18일), 민생침해 금융범죄(27일)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토론회를 이달 연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면밀히 검토해 감독업무에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어서 개최될 보험상품 및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