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07/news-p.v1.20240907.48c762da3642417686c5847be16e1fce_P1.webp" /></figure>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7일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정의연에 따르면 성노예 피해자 A씨는 18살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중국에 바느질 공장에 가자는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에게 피해를 입었다.A씨는 1945년 해방 이후 귀국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에야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과 상봉했다.A씨는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한 뒤, 수요시위에 열심히 참가하고 해외 증언에도 나서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장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정의연은 덧붙였다.A씨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div>

<div>'신장 기증 30주년' 황인원씨…"다른 장기도 건강히 기증 위해 매일 운동"사망한 남편은 시신 기증…4대가 시신·장기기증 등록도"남편이 신장을 기증받기도 했고 저처럼 기증한 사람이 적지 않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해보질 않았어요. 생명을 나눠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어 보람이고 감사한 마음이에요."생존 시 신장 기증(살아있는 이가 신장 두 개 중 하나를 기증하는 것)인인 황인원(75)씨는 지난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신장 기증 30주년 기념패'를 받았다.황씨가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에 관심을 가진 건 꽤 오래전 일이다. 시신이 세상에서 그저 없어지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남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하고 싶었다는 것이 황씨의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5/20240915503110.jpg" /></figure>경인교대 동기로 만난 고(故) 안희준 씨와 결혼한 후 남편이 신우신염을 앓으면서 황씨의 마음 한편에는 장기기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자리했다.그러다 1991년 황씨는 한 신문에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생존 시 신장기증이 이뤄졌다는 기사를 읽은 뒤 곧장 본부 사무실을 찾아 장기기증을 등록했다. 본부에 등록된 이가 10명도 채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같은 해 겨울방학 신장병을 앓던 남편은 교사 연수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황씨는 "그 시절이 가장 마음 아프고 슬펐던 때"라고 기억했다.AB형인 황씨는 O형인 남편에게 신장을 이식해줄 수 없었고 남편과 같은 혈액형인 황씨 여동생이 나섰지만 조직 검사 결과가 맞질 않아 손쓸 도리가 없었다.본부를 통해 신장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남편은 1993년 9월 기적적으로 수혜자를 만났다."이름도 기억해요. 40대 초반 주부였던 이윤자 씨. 병원에서 한번 보고 통 얼굴을 보질 못했네요. 참 좋은 분이었어요."이씨는 생면부지의 타인을 위해 기증에 나선 순수 기증인이었다. 그렇게 신장 이식만이 답이었던 남편이 이씨를 통해 새 삶을 선물 받은 것을 계기로 황씨도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수혜자를 적극 찾아 나섰다.이듬해인 1994년 황씨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신장을 기증했다. 4년 넘게 혈액 투석을 받은 학생이었다.황씨는 "수술하면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움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아이들도 아빠가 신장을 기증받았다보니 말리지 않았다"고 떠올렸다."언젠가 제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 그 학생이 대학생이 돼 엄마랑 같이 인사를 왔어요. 학생 엄마가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훌쩍 크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증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벌써 30년이 지나 그 학생도 40대가 됐을 텐데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신장을 기증받고 매일 운동하며 소중한 두 번째 삶을 이어가던 남편에게는 또다시 불행이 닥쳤다. 신장암과 임파선암에 이어 혈액암까지 걸린 남편은 2년의 투병 끝에 2010년 8월,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남편의 생전 뜻에 따라 황씨는 남편의 시신을 상지대에 기증했다.황씨는 "남편은 기부, 후원에 앞장서고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방학도 없이 보냈다"며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추억했다.따뜻한 세상을 나누려는 황씨의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초등 교사로 일했던 황씨는 3년 전부터는 인천 부평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학습 도우미'로 파키스탄 등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국어, 수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황씨의 가족은 4대가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2004년 세상을 떠나면서 시신을 기증한 시어머니에 이어 자녀와 중학생인 손자도 장기기증 등록을 마쳤다.황씨는 "나중에 장기를 건강하게 기증하기 위해 매일 운동도 하고 있다"며 "신장이 좋지 않아 투석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다.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많이 기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지난해 말 기준 178만3천284명(전 국민의 약 3.4％)으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반면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2013년 2만6천36명에서 지난해 5만1천876명으로 10년 만에 약 2배로 늘었다. 본부는 매일 7.9명의 환자가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끝으로 황씨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실천으로 밝고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신장 기증 30주년' 황인원씨…"다른 장기도 건강히 기증 위해 매일 운동" 사망한 남편은 시신 기증…4대가 시신·장기기증 등록도. "남편이 신장을 기증받기도 했고 저처럼 기증한 사람이 적지 않아서 대단하다고 생각해보질 않았어요. 생명을 나눠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어 보람이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신장 기증받은 남편·기증한 아내…"새 삶 선물해 보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5/2DEAYFMAAD_1.jpg" /></figure>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부부에게 접근해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사 6년간 친자식처럼 기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지난 12일 대전지법(형사8단독 재판장 이미나)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은 A(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모 B(35)씨와 그의 남편 C(36)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지난 2018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B씨 부부는 둘째를 임신하자 현실적으로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혼모센터 입양 절차를 문의했다.이를 본 A씨는 현금 500만원과 병원비, 산후 조리비까지 내주겠다고 접근해 생후 5일 된 D양을 넘겨받았다.이후 사설업체에서 유전자감정서를 발급받아 D양을 자신의 친자로 호적에 올렸고 현재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친딸로 키우기 위해 친자확인 결과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다”며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B씨 부부 측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피고인들이 중절이 아닌 입양 절차를 묻는 글을 올렸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부부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슬하에 8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재판부는 B씨 부부에게 D양이 잘 지내는지 확인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B씨 부부는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div>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부부에게 접근해 500만 원을 주고 신생아를 사 6년간 친자식처럼 기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12일 대전지법(형사8단독 재판장 이미나)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은 A(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기 500만원에 파시면 안 될까요”…6년간 친자식처럼 기른 여성 결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6/2DEBAXMRV7_1.JPG" /></figure>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로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석에 선 당시 훈련 조교 A 씨는 사건 이후 이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대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농담을 하고 웃으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는 등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PTSD 검사지 가져다 주고 체크하라 하자 중대장이 이거 다 자살 위험 높음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하며 웃으며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A 씨의 증언이 나오자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숨진 박 모 훈련병의 유족들도 참석했다.남 중위 측은 A 씨에게 당시 남 중위가 완전군장에 책 몇 권을 넣으라고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물으며 지난 재판과 같이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는 동료 훈련병 B 씨의 진술이 나오자 유족과 지인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B 씨는 중대장이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일어나라고 지시하자 박 훈련병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앞서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 뜀걸음, 선착순 1바퀴, 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 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특히 군기 훈련을 받다 실신한 박 훈련병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중대장‧부중대장의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그 결과 '기상 조건, 훈련방식, 진행 경과, 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검찰은 경찰이 앞서 중대장·부중대장을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해 기소했다.</div>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에도 없는 얼차려로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훈련병 숨졌는데 농담하면서 웃어"…'얼차려 사망' 부대 조교 증언 나왔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15/news-p.v1.20240915.dbb9e0c3e3b34b1892360f6df3467bd4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장애아동거주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윤 대통령은 따로 경찰·소방을 찾아 공직자들을 격려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의 발달장애 아동 32명이 생활하는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김 여사는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간식 배식을 도왔다. 또 아동들이 이용하는 센터 놀이시설과 운동기구 등을 청소했다고 정 대변인이 말했다.김 여사가 봉사활동을 마친 후 김잔디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자원봉사자가 크게 감소했다”며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모든 직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방문이 시설에 많은 봉사자의 손길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최근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부쩍 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등을 방문하고 경찰 관계자들과 마포대교를 찾아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 중이던 지난달 6~7일 부산 전통 시장과 지역 특산품 개발 업체를 방문하기도 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연이은 공개 행보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한가위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민심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온갖 부패와 추문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 여사가 추석을 기점으로 노골적인 광폭 행보를 재개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공천 개입 의혹 등 무수한 의혹 앞에 선 김 여사가 국민께 드리는 한가위 선물이 파렴치한 활동 재개인가”라며 “고 반문했다.그는 “김 여사는 마포대교 순찰, 대통령 추석 인사에 이어 오늘 장애아동 시설을 찾았다. 윤 대통령도 없이 별도로 독자 일정을 소화했다”며 “아무런 공식적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스스로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김 여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이라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김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장애아동거주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다. 윤 대통령은 따로 경찰·소방을 찾아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공개 행보…야당 “김 여사 가야 할 곳, 특검 조사실”

<div>세살때 시에라리온서 부모 잃고 美입양…발레계 흑인 편견 딛고 두각'댄스 시어터 오브 할렘' 최연소 수석 무용수…명문 발레단 활동아프리카 전쟁고아 출신의 미국 흑인 발레리나 미켈라 마빈티 드프린스가 29살의 나이로 숨졌다고 미국 CNN 방송과 영국 BBC 방송 등이 14일(현지시간) 전했다.드프린스 대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드프린스의 사망을 알리며 "그녀의 예술에 대한 변함 없는 헌신, 인도주의적 노력,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극복하는 용기는 영원히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16/20240916502855.jpg" /></figure>드프린스 가족은 그녀의 죽음이 "갑작스러웠다"며 드프린스가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고 추모했다.드프린스의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1995년 내전 중이던 시에라리온에서 태어난 드프린스는 세살 때 부모를 여의고 보육원에 맡겨졌다. 아버지는 반군에 의해 살해됐고 어머니는 굶주려 숨졌다.몸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으로 보육원에서 "악마의 자식"이라고 불리며 학대받았던 드프린스는 네살 때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돼 미국 뉴저지로 건너갔다.이후 양부모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발레리나의 꿈을 키워갔다.13살 때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 발레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이후 주요 발레대회에서 입상했다.또 미국 발레단 '댄스 시어터 오브 할렘'의 최연소 수석 무용수가 되는 역사를 썼다. 명문 네덜란드 국립발레단과 미국 보스턴 발레단에서는 세컨드 솔리스트로 활동했다.드프린스는 2016년 나온 미국 팝스타 비욘세의 뮤직비디오 '레모네이드'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미국 발레리나 미스티 코플랜드는 SNS 게시글에서 "'흑인 발레리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거나 '흑인 발레리나는 투자할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집중하며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고 드프린스를 추모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세살때 시에라리온서 부모 잃고 美입양…발레계 흑인 편견 딛고 두각. '댄스 시어터 오브 할렘' 최연소 수석 무용수…명문 발레단 활동

발레 역사 쓴 '아프리카 전쟁고아' 29세 발레리나 하늘 무대로

<div>[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억류했던 군인 103명씩을 상대국으로 돌려보냈다.15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자국 군인 103명이 전날 귀환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 붙잡혀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103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에 포로로 잡혔던 우크라이나 군인 103명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밝혔다. 돌아온 이들 중 82명은 병사, 21명은 장교로 알려졌다.러시아 국방부는 이번에 돌아온 포로들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잡힌 군인들이라면서, 현재 벨라루스에 머물며 심신 회복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치료와 재활을 위해 모스크바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포로 교환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UAE 국영 WAM 통신은 UAE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을 중재한 것이 이번이 8번째라고 설명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5일에도 UAE 중재하에 115명씩의 포로를 교환한 바 있다.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인권옴부즈맨은 이번에 풀려난 우크라이나인 대다수가 침공 초기부터 포로로 잡혀 있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6/2409160656120910_w.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억류했던 군인 103명씩을 상대국으로 돌려보냈다. 15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자국 군인 103명이 전날 귀환했고, 그 대가로 러시아에 붙잡혀 있던 우크라이나 군인 103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UAE 중재로 103명씩 포로 교환

<div>입력 2024.09.15 04:01 수정 2024.09.15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306506_1407734_m_1.gif" /></figure>10년 전 이혼한 전남편의 끈질긴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60대 여성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나섰다.1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14년 7월 남편과 이혼한 피해자 A씨의 사건을 다뤘다.이혼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A씨는 "남편이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지병도 있다 보니 주변 친구들이 차라리 협의 이혼하면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지 않겠냐고 했다"며 "실제로 남편은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임대아파트에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A씨의 남편은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술만 마시면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냈다. 이에 A씨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시킨 적도 있다고.A씨는 이혼 후에도 전남편이 '아이들의 아버지'다보니 한 달에 한 번 왕래하면서 먹을 것을 챙겼다.그러던 지난 5월 전남편은 A씨의 종교 활동에 간섭하며 불만을 표출했고,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A씨가 전남편의 연락을 피하자 격분한 전남편은 지난 6월 A씨의 집을 찾아가 계속 문을 두드렸다. 당시 A씨는 이웃에 피해를 줄까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다.그러자 전남편은 "왜 연락 안 받냐"며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집기를 부수면서 난동을 피웠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경찰은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붙잡힌 전남편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은 접근금지 조치를 무려 16차례나 위반했다.급기야 전남편은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와 도어락을 부수려 돌로 내리치기까지 했다.이에 A씨 아들이 경찰에 재차 신고했으나, 경찰은 "지금 전화도 받고 있고 본인 집에 있어서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A씨 아들은 "범죄 혐의도 확실하고 재범이지 않으냐. 막말로 제가 모르는 여자 집을 짱돌로 부수고 이랬으면 긴급 체포하고 바로 뉴스 나올 거 아니냐"며 "결혼하면 남인데 왜 가정폭력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전남편은 지난 13일 새벽 경찰에 "전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신고하는 동시에 A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인해 A씨와 그의 아들은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A씨의 아들은 "누군가가 죽어야 구속할 것인가. 긴급체포도 안 되고, 구금도 안 되니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사건과 관련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전남편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급체포하려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야 한다. 주거지가 있고 죄명이 약하면 검사가 긴급 체포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div>

입력 2024.09.15 04:01 수정 2024.09.15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10년 전 이혼한 전남편의 끈질긴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60대 여성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혼하고도 챙겨줬건만…"너 죽이고 나도 죽을 것" 전남편 만행

▲ 장청일(향년 81세)씨 별세, 임영순씨 남편상, 장종호(스포츠조선 디지털콘텐츠팀 부장)·장유경·장경호·장은제씨 부친상 = 15일 오전 5시 40분, 천안 국화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41-562-4444.

[부고] 장종호(스포츠조선 디지털콘텐츠팀 부장)씨 부친상

<div>병역 기피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A씨(31)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나가려다 거부당하자 “학문의 자유를 막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16/c1f9ae52-5d44-4ecb-80f0-2ec23eba71db.jpg" /></figure>1993년생인 A씨는 24살이 된 2017년 11월에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이듬해 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년 후 병무청은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A씨는 또다시 응하지 않았고, 2021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차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같은 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이에 병무청은 병역법 65조 1항과 병역법시행령 136조 1항을 근거로 A씨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처분했다. 해당 조항은 ‘각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하여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을 보충역 편입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하지만 A씨는 소집 대기 중이던 2023년 10월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다. 어학연수를 떠나겠다는 이유에서다.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병역법 70조 2항을 바탕으로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병무청 처분으로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학문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병무청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는 2018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았고, 2020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또다시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 불허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아울러 “A씨의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기는 하나,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여행 불허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A씨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div>

병역 기피로 두 차례 처벌받았던 A씨(31)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나가려다 거부당하자 “학문의 자유를 막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문의 자유” 어학연수 가겠단 병역 기피자…法 “불허 적법”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7일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이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 생존자는 8명으로 줄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또 별세 ··· 생존 할머니는 이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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