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폐지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올해 기소만 100건 달해

제주지검 형사2부는 5월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1년 10월 귀순 이후 제주에 정착한 A씨가 북한과 접촉하기 시작한 건 2017년 8월께 부터다. 당시 북한 보위부 소속 B씨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국내 레이더 기지 경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가 기소됐다. 넘겨진 정보에는 국내의 또 다른 탈북민 4명에 대한 동향도 포함됐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99명으로 지난해(88명)보다 12.5% 늘었다. 2020년 이후 최고 수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는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41명에서 2022년 15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 57명을 기록했다가 2024년부터 2년 연속 급증했다.

현재 국보법 등 안보 범죄의 주체는 경찰이다. 안보 범죄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안보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전되고 한때 수사력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 주체가 경찰로 바뀌면서 오히려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에 서는 피고인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이 지난 1948년 제정·시행된 이후 77년 만에 또다시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은 앞서 지난 2일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 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쓰여왔다는 게 폐지 사유다. 냉전 체제의 해체와 남북 유엔(UN)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국보법의 존속 근거가 이미 사라졌다는 점도 폐지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법조·학계 일각에서는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경우, 혐의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제98조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군사 정보를 적국에 누설한 자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범여권의 주장대로 국보법이 폐지돼 역사의 한 켠으로 사라질 경우 현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공소권 없음 등 사유로 사건이 종료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강력한 ‘애국법(the US PATRIOT ACT)’을 제정·시행하는 등 선진국에도 유사한 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며 “남북한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국보법은 합헌으로 판단해온 데다, 문제가 있다고 꼽히던 조항들이 대부분 개정된 만큼 폐지보다는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