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국면 돌입···尹정부 국정과제 '실손·펫보험' 미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개편을 추진했던 실손보험과 펫보험이 상반된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추진의지로 올해 상품출시가 예고된 5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펫보험은 업권 안팎의 숱한 노력에도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됐던 보험정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 경쟁력 회복, 민생 제고 등을 취지로 4대 원칙과 6대 목표 등을 담은 도합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보험 관련 정책으로는 비급여 관리 내실화와 펫보험 활성화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금융당국은 당시 정부의 비급여 제도 개혁 의지를 이어받아 지난해 보험개혁회의 안건에 실손보험 개편안을 편성했다. 이는 과잉진료 유발 방지를 위해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 보상을 갖춘 5세대 실손보험 등장으로 연결됐다.

5세대 실손보험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해 보험료도 최대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향후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과 보험사 실무 준비 등을 거쳐 올해 말 정식 상품 출시를 예고한 상태다.

업권 일각에서는 개편 과정에서 의료계 반발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마자 대표자 회의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칭)' 개최를 예고하는 등 비급여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다만 이 같은 의료계의 압박에도 큰 무리없이 개정안이 도입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직후 추진 동력 상실 우려가 높아졌음에도 금융당국이 강한 의지를 보였다"며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 당시에도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만큼 큰 무리없이 상품 출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군인 펫보험의 향후 전망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국정과제 발표 당시 정부는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간편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을 예고했다.

이후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펫보험 활성화 추진안을 모색했으며 보험업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한 소액단기전문회사제도를 바탕으로 펫보험 시장 촉진에 나섰다. 보험업계의 경우 대형 손보사들을 필두로 최근까지 반려동물 스타트업과 적극 협업에 나서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11개 손해보험사 펫보험 보유계약건수는 1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농식품부가 조사한 국내 반려동물 개체 수 추정치인 799만 마리 대비 1.7%에 그친다.

업계는 펫보험 활성화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표준수가 부재를 꼽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에서 보장하는 반려동물 진료체계와 의료 데이터는 인보험과 달리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동일 지역 내 진료비 편차도 큰 상황에서 관련 제도 미비로 보험사기 발생 여지도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