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수수료 인하 중단하라" 카드업계 '한목소리'

기자회견 열고 내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비판

카드수수료 17년 연속 인하…본업서 적자 상태

"금융당국이 나서서 기형적인 산업으로 내몰아"

카드사 노조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를 비판하고, 일방적 수수료 인하를 중단해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수수료 포퓰리즘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은 구체적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0.50%→0.40% ▲연매출 3억~5억원 1.10%→1.00% ▲연매출 5억~10억원 1.25%→1.15% ▲연매출 10억~30억원 1.50%→1.45%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0.25%→0.15% ▲연매출 3억~5억원 0.85%→ 0.75% ▲연매출 5억~10억원 1.00%→0.90% ▲연매출 10억~30억원 1.25%→1.15%로 하락했다. 이번에 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은 "금융위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 외쳤지만 이미 전체 카드 가맹점 96%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연 매출 10억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포함하면 카드 수수료는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 수익성을 끊임없이 갉아먹는 제도"라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내수 부진을 만들어놓고 민간 기업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맞냐"고 강력 비판했다.

카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7년, 15차례 연속 인하됐다. 매 주기마다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호걸 금융산업노조 사무청장도 "금융위는 때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도 밝히지도 않은채 수수료 인하에 앞장서고 있다"며 "일방적 정책 발표는 소비자의 연회비 인상과 무이자할부 혜택 축소 등 카드사, 소비자 모두 피해보는 상황을 자처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는 국민들에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17년동안 꾸준히 수수료를 내려왔다"며 "금융당국이 카드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뒤흔들며 기형적인 산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지헌 롯데카드 노조 지부장도 가세했다. 신 지부장은 "2012년부터 금융위의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지금까지 3조4000억원가량 수수료가 인하됐다"며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인하만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당국이 규정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월 2억5000만원의 매출을 낸다는 뜻"이라며 "금융위는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카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카드사들이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해 대출로 눈을 돌리면 대출 취급 한도를 당국에서 정하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대체 어디서 수익을 내야하는 거냐"라며 "일방적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직원은 길거리에 내몰리고, 카드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외국계 자본에 인수당해야 정신차릴건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