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5020277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189990_1445439_m_1.jpeg" /></figure>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제19차 상임전국위원회가 개최됐다. 상임위는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안건은 상임전국위원 총 67인 중 45인(투표율 67.16%)이 ARS 투표에 참여해 찬성 43인(찬성율 95.56%)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국민의힘은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30일 제14차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앞서 권성동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div>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을 위한 제19차 상임전국위원회가 개최됐다. 상임위는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 '권영세 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

<div><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25/28e4b547-ef46-4ac4-95c4-1eee05ddb081.jpg" /></figure>샌디에이고 시의회의 신임 의장으로 조 라카바 시의원(사진)이 선출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10일 정기 회의를 갖고 향후 1년간 시의회의 운영을 주관하게 될 신임 의장으로 라호야 유니버시티 시티 토리 파인즈 카멜 밸리 퍼시픽 하일랜즈 랜치 등을 관할하는 1지구 시의원인 라카바를 만장일치로 뽑았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장 선출에 앞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는 라카바 의장은 이 날이 자신의 두 번째 시의원 임기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 정계에서는 그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시의장을 맡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 1% 인상 주민발의안이 지난달 선거에서 부결돼 샌디에이고시가 내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에만 2억5800만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카바 의장은 이날 의장직을 수락하면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연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하는 일의 본질"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크게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div>

샌디에이고 시의회의 신임 의장으로 조 라카바 시의원(사진)이 선출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10일 정기 회의를 갖고 향후 1년간 시의회의 운영을 주관하게 될 신임 의장으로 라호야 유니버시티 시티 토리 파인즈 카멜 밸리 퍼시픽 하일랜즈 랜치 등을 관할하는 1지구 시의원인 라카바를 만장일치로 뽑았다고 밝혔다.

SD시의회 신임 의장에 조 라카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429127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욱-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욱-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환하게 웃는 김상욱-김예지

<div>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90_808155_3826.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제50조의2 신설)"고 밝혔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황정아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출 방식 민주성·투명성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6027_809552_2159.jpg" /></figure>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 병)이 26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인재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무원 인재 개발법'은 겸직 교수요원 제도를 통해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임용 현황과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장치가 미흡하여,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극우유튜버 출신 김채환 원장이 임명된 이래, 공무원 교육과정에 극우·뉴라이트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강사로 대거 포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특히, 김채환 원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명 전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거나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동해 헌정질서 파괴 세력들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논리와 유사한 주장을 펼쳐왔다.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인재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겸직 교수요원의 성명, 소속, 지위, 담당 교과목 등 정보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모 의원은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로써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공무원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와 더불어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한 인사조치 역시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모경종·박정현·김한규·이광희·김영환·한병도·김성환·진선미·진성준·김 윤·박주민·곽상언·김준혁 의원이 동참했다.[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 병)이 26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무원 인재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경종 국회의원, 공무원 인재 개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div><h2>'헌법 권위자'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말하는 12·3 계엄 </h2>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소송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장 180일 시한의 '탄핵 열차'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셈이다. 헌법상 각종 권한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54e7184a-bb75-4be7-9f12-bd470ba2f08c.jpg" /></figure>'헌재 1호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대표적 헌법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석연(70) 동서대 석좌교수를 만나 뜨거운 헌법 쟁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참여연대 운영위원과 경실련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1세대 시민운동가'다. 전북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23회)와 사시(27회)에 합격한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했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정치적 지향에 대해 그는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국가 정체성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하기에 보수라 할 수 있지만,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 서 왔기에 진보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형식적 국무회의, 회의록도 없어헌법 요건 충족하지 못한 계엄국회 난입은 폭동이자 내란 해당사안 단순, 2~3개월엔 결론 가능내각제 좋지만, 직선제 열망 고려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개헌을헌법에 '국가 정체성' 신설 필요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완해야"이재명, 계엄 닷새 전 계엄 선포 우려"-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한동안 정신이 멍했다. 과대망상증 환자의 '자멸극'이 시작됐다고 직감했다. 계엄 선포 닷새 전이던 11월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찬 회동 중에 나눴던 말이 번뜩 떠올랐다. 당시 이 대표는 비공개 대화 중에 '계엄 선포가 우려된다. 적어도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널리 알려 주의를 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감히 계엄을 선포하겠는가'라며 화제를 돌렸을 정도였다."-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통치행위라 주장하던데."가당치 않은 소리다. 통치행위라는 용어는 전제 군주 시대의 유물이라 현대 헌법학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다. 설령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틀 안에서 해야지 헌법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계엄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해 위헌적이다. 이번 쿠데타를 단죄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가 되든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정적 제거나 미운 놈 손 봐줄 수단으로 언제라도 계엄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공포정치의 도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3fddb0a1-33c7-49ba-a954-c7296235afe0.jpg" /></figure>-헌법의 관점에서 그날 밤 국무회의를 따져본다면."헌법 82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날 밤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열렸지만, 한덕수 총리는 회의록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절차적 요건이 모자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헌재가 이점에 착안해 그날 밤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다만 그날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사전 공모에 가담했거나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내란죄가 성립될까."윤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강변하던데, 참으로 유치한 변명이다. 12·3 쿠데타는 사전에 나름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내란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실패한 쿠데타지만 내란죄의 완성, 즉 범죄의 기수(旣遂)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 권한은 손댈 수 없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난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박근혜 탄핵은 8인 체제로 선고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하며, 여야가 합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야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27일 처리를 예고했다.-9인 재판관 체제인 헌재가 지금 6인이라 논란이다."6인 체제로 탄핵안을 심리하고 선고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박근혜 탄핵안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했다. 다만 헌법이 정한 재판관 9인 체제의 정신을 살리고 국민 공감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는 속히 재판관 3인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임명 안이 오면 즉시 임명해야 한다. 국회 추천 3인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형식적·의례적·소극적 권한이므로 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 전문가로서 헌재의 결론을 어떻게 전망하나."대통령 탄핵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헌· 위법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지 정치적 책임, 즉 파면 여부를 묻는 것이다. 6인 체제든 9인 체제든 관계없이 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 예상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의 명백성·중대성·해악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고 당시 헌재는 보수 성향 재판관이 많았는데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사안이 복잡하지 않고 증거가 명백해 보여 2~3개월이면 충분히 결론이 날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bb8dd0c1-e8d9-4ee6-aafa-dcb35deaedb3.jpg" /></figure>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신중히-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한다."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는 대통령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다만 권한대행 탄핵은 신중히 해야 한다. 자칫 국정 불안과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다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지체하거나 특검법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 헌정의 시곗바늘을 다시 '윤석열의 시간'으로 돌려놓는 것이라 탄핵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12·3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아 온 야당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정치학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한 현행 헌법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이번 사태로 '87 헌법'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통치 구조로서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났다. 박수받고 떠난 대통령이 거의 없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헌법학자로서 한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권력 구조로 내각제를 선호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릴 수는 없다. 개헌을 한다면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헌 1순위다."-새 헌법에 꼭 수정·신설할 내용이 있다면."권력 구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헌법의 전면적 개정이다. 예컨대 헌법 전문 다음의 총강 1조 3항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관련 규정, 즉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 국가다'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다. 환경권·인격권·안전보건권 등 현대적 기본권을 신설하고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보완하면 최첨단 헌법이 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관에게 '헌법적·법률적·직업적 양심을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도입 사례를 참고해 대법관과 헌재 재판관에 한해 임명 이후 치르는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신임을 묻는 '국민 심사제' 도입도 제안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ef90982f-2ad2-495a-91f5-b94ccc9ac968.jpg" /></figure>헌법이 국민 통합의 나침반 돼야-조기 대선과 개헌의 동시 추진이 가능할까."지난 4·10 총선 참패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 대통령에게 '임기 1년 단축 및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건의했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야 합의와 국민 투표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밟으면 개헌은 짧아도 10개월이 걸린다. 이제 대선 전에 개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개헌은 다음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됐다."-오랜 세월 헌법을 연구해온 학자이자 법조인으로서 당부할 말씀은."지금 한국사회는 권력자·정치인·이익집단·개인의 극단적인 주장과 선동으로 공동체적 연대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 헌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적 이념 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관용과 진실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시급히 회복해야 할 때다. 이념과 가치관이 다양한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가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 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27/dd79d87b-7789-4e89-9803-b85502923924.jpg" /></div>

'헌법 권위자'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말하는 12·3 계엄.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하기 위해 27일을 첫 변론준비기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소송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았지만, 최장 180일 시한의 '탄핵 열차'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셈이다. 헌법상 각종 권한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석연 "헌재 6인이든 9인이든 12·3 계엄은 대통령 파면 감"

<div>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76_808148_3258.png" /></figure>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1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으며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1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차규근 등 11인 "대통령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얻어야"

<div>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연말까지 차기 회장 선출키로비대위는 현 회장 이미 ‘추대’ 한인회 “불법모임…인정 못해”새해 오렌지카운티에 두 개의 한인회가 출범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OC한인회 이사 19명(위임 6명 포함)은 지난 21일 가든그로브의 개나리본가 식당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29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이태구 위원장과 김경자, 폴 최, 이승국, 정철승, 최재석씨 등 한인회 외부 인사 6명, 수잔 김, 오미애, 조앤 김씨 등 한인회 내부 인사 3명,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선관위원 중 폴 최씨는 24일 개인 사정으로 사퇴한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선관위는 23일 OC한인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30일(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차기 회장 후보 등록을 받고 31일(화) 오전 11시에 같은 장소에서 간접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선거 등록금은 2만5000달러다. 이태구 위원장은 “시행 세칙에 따라 이사들과 한인회 고문단(전직 회장), 자문단(단체장)이 비밀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선거를 통해 회장을 뽑으면 2개의 OC한인회가 존재하게 된다. OC한인회 비상사태 수습위원회(위원장 대행 타이거 양, 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12일 조봉남 현 28대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다. 〈본지 11월 15일자 A-15면〉 조 회장은 24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사회 회의와 선관위 구성 모두 애초에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조 회장은 “올해 들어 회비를 납부한 이사는 날 포함해 단 3명인데 이 중 한 명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나머지 인원은 회비를 내지 않아 정관에 따라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게다가 지난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피터 윤 이사장을 해임하고 이사회에서 제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비대위가 가동 중인 상황에선 이사회의 기능이 정지된다. 이사 자격이 없는 이들이 모인 불법 회의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피터 윤 이사장은 언론 매체들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자신이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1기 비대위가 한인회 내부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 18일 조 회장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사회에 의해 구성된 1기 비대위와 달리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활동 중인 2기 비대위(위원장 대행 타이거 양)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구성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긴급 이사회에서 조 회장과 불법 비대위에 참여한 이사 전원을 21일자로 한인회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제명하는 한편, 한인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OC한인회 전직 회장들의 모임 오한회(회장 안영대)와 OC한인 단체장,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OC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공동 대표 노명수·안영대·김종대·이태구·정철승, 이하 한추위)는 비대위가 조 회장을 추대한 것이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한인회 정관에 어긋난다며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본지 12월 10일자 A-12면〉 당장 내달 1일부터 2개의 제29대 OC한인회가 출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갈등의 주체들은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인회, 오한회와 한추위, 한인회 이사회 측 모두 필요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한인회를 둘러싼 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임상환 기자 </div>

새해 오렌지카운티에 두 개의 한인회가 출범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OC한인회 이사 19명(위임 6명 포함)은 지난 21일 가든그로브의 개나리본가 식당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제29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새해 두 개 OC 한인회 출범할 판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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