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감소·신냉전에 멀어진 북중, 트럼프 정부 출범이 변수

교역 감소와 신냉전으로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4일 '최근 북한의 대중국 외교 및 양자관계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중 관계가 다소 냉각된 이유로 줄어든 교역 규모를 꼽았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수출 총액은 2019년 대비 82.7%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양자 무역 총액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96.9%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의 81.7% 수준이다. 또 러시아가 지난 2월 북한 관광을 재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중단 상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무시하는 러시아와 비교할 때, 중국이 제재 준수를 유지함으로써 양자 무역이 제한되는 데 대한 북한의 불만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불만이 중국에 대한 냉담과 양자 외교관계의 상대적 냉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냉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이에 따른 러시아와의 밀착을 북중 관계 냉각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했다. 북한이 신냉전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대러 군사협력이 신냉전·진영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와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 이로 인한 한반도 및 지역의 긴장 강화도 중국이 불편할 만한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이 변수로 전망됐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제재와 무관한 대북 관광을 재개하거나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하고 북한과 관계를 강화, 미국을 견제하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가 일정 부분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과 미러 관계 개선도 북중 관계 냉각 해소를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