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상회의서 합의 시도 관측…"더딘 무기 생산에 韓진출 늘어"우크라이나 회원국 '가입 초청'은 거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상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현재 수준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목표치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특히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트럼프뿐 아니라 많은 동맹국이 2% 수준의 지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우리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려 시도하지 않겠지만 4∼5년 뒤에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것이 우리의 예정된 논의"라고 말했다.
새로운 방위비 목표치 합의는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연례 정상회의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2014년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별 방위비를 GDP 대비 2%씩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이 기준을 '최소 2%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 2%를 달성했거나 넘긴 회원국은 32개국 가운데 23개국으로, 첫 합의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이행이 더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GDP 3%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기 행정부 시절엔 이 문제를 두고 나토 탈퇴까지 언급하면서 유럽을 압박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방위산업 육성도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유럽 방산업계를 향한 메시지다.
그는 "우리는 가격은 지나치게 비싸고 생산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납품도 너무 느리다"면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 더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도록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서 미국, 유럽연합(EU)에 있는 모든 방산업체와 '대서양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를 언급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한국산(무기)을 사고 있는데 이는 우리 방산업체들이 필요한 속도에 맞춰 생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고 뤼터 사무총장은 전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사보파주(파괴공작), 사이버 공격, 에너지 겁박과 같은 행위로 우리 각국을 불안케 하고 사회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면서 회원국 간 정보교환 확대, 더 많은 연합훈련, 핵심 인프라 보호 개선 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통한 러시아의 확전 행위에 맞서 추가적인 군사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군사원조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UDCG)을 대체할 나토 주도의 안보지원·훈련조율 사령부가 연말께 전면 가동될 예정이라고 나토는 전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휴전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나토에 가입 초청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나토는 "지금은 군사원조에 집중할 때"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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