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소득불평등, 금융위기·코로나 때 커져…전반적으로는 개선"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유행 등 경제침체기에는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종석 동국대 교수 등은 21일 오후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의 지난 20년간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2∼2022년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25∼54세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10% 대비 상위 10% 비율 등 불평등 지표가 2002년 이후 뚜렷하게 떨어졌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감소는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된 것과 대조적"이라며 "특히 소득 상위 50%와 하위 10%간 격차가 2010년 이후 빠르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에 따라 반대로 불평등 지표가 나빠진 경우도 있는데, 2009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불황기가 대표적이다. 저자들은 "불황기에는 하위 소득의 급격한 하락으로 전체 불평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분석 대상 연령을 25∼34세, 35∼44세, 45∼54세로 나눠보면 청년층(25∼34) 내 소득 불평등은 20년 내내 꾸준히 개선됐다.

나머지 중·장년층의 경우 2010년까지 불평등이 커지다가 이후 감소하는 '역 U자'형 추세를 보였다.

저자들은 "한국에서 불평등 감소는 저소득층 소득 개선과 소득 변동성(위험) 축소가 동시에 이뤄진 결과"라며 "이는 노동시장 제도, 사회안전망, 교육·복지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연령·성별 격차, 최상위 소득층의 불평등 확대 현상은 여전히 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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