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박 수수료로 美조선업 재건"…'공급망 충격' 우려도 거셌다

미국 정부가 자국항을 오가는 중국산 선박 등에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24일(현지 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찬성하는 측은 중국에 해양 패권을 빼앗긴다며 수수료를 받아내 조선업 재건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선박들이 멕시코·캐나다로 우회하게 되고 공급망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이 시행되면 중국산 선박 및 중국 선사 수요가 줄면서 한국 관련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USTR은 중국 선박이 미국 항만에 들어오면 최대 150만 달러, 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선박이 들어오면 100만 달러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선박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최대 300만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국 기업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대응할 권리를 주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100여 명의 업계 관계자 및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뤘다. 미국 의회 의원과 노조 측은 정책을 강력히 지지했다. 크리스 델루지오 하원의원(민주·펜실베이니아)은 “중국이 인위적인 저가 정책, 막대한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미국의 해양 물류 및 조선 부문을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로사 드라우로 등 민주당 의원 62명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USTR이) 제안한 수수료를 지지한다”며 힘을 실어줬다. 미 국제기계항공노동자협회(IAMAW) 소속의 브라이언 브라이언트도 “조선업 기반, 인력 개발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을 만드는 데 수수료 수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거셌다. 미국의류신발협회(AAFA)의 네이터 허먼 수석부사장은 “수출 및 수입 비용이 상승해 결국 물가가 오를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제 해상 화물 운송 업체 시보드마린의 에드워드 곤잘레스 최고경영자(CEO)도 “미국의 조선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이 의도하지 않게 미국 소유의 운송 업체를 파괴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미소매업협회는 “수수료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관세보다 더 크다”고 우려했고 미국농업협회연맹도 “농산물 수출 업체는 최대 연간 9억 3000만 달러의 추가 운송 비용이 들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미국자동차혁신협회(AAI) 역시 “(규제를 도입할 만큼)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과 운항 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7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4월 2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정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시작하는 상호 관세를 2단계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정부가 연방법 제301조를 근거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1930년 관세법 제338조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사용해 즉각적인 관세를 임시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역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조사 완료 때까지 최대 50%에 달하는 긴급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다시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는 4월 2일 즉시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중단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안보 연구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진행한 보수 성향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며 “유럽인이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약탈한 방식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관세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며 “중국·인도·브라질, 또는 다른 많은 곳에서 수년간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왔다. 우리는 그저 상호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