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범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액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현지 범죄조직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서 취득한 범죄 수익을 국내로 돌려받는 절차를 마련 중이다.
법무부는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된 사건 목록을 전달하고,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 및 환수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을 1차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명확히 특정된 경우 해당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피해국 정부가 범죄수익의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2019년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 2021년 발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