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케어' 집행액 5년 사이 41배 폭증…건보재정 탕진 가속화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 공개

'17년 1842억원→'22년 7조6950억원

예비급여 110배 등 모든 항목 지출 폭증

"인기영합주의 편승해 무리한 정책 추진"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된 항목으로 인해, 건보재정에서 집행된 금액이 불과 5년 사이에 41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지출 폭증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면서, 오는 2029년에는 누적준비금 전액이 탕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1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권에서 이른바 '문재인케어'가 도입된 이후, 보장성 강화에 따른 항목별 실집행액이 △2017년 1842억원에서 △2018년 2조3939억원 △2019년 4조2015억원 △2020년 5조2999억원 △2021년 6조7167억원에 이어 △2022년에는 7조6950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집행된 7조6950억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해의 실집행액 1842억원과 대비해보면, 불과 5년 사이에 41배 넘게 증가했다. 건보재정 실집행액이 급증을 넘어 '폭증'한 셈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문 전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이른바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의 핵심인 △예비급여·약제선별급여 항목 실집행액은 2017년 342억원에서 2022년 3조7826억원으로 110배 이상 늘어났다.

해당 항목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지출이 폭증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는 건보공단의 계획재정을 초과하는 현상이 매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계획재정 2조1774억원, 실집행액 2조1824억원으로 집행률 100.2%를 기록한 이래, 2021년 계획재정 2조6818억원, 실집행액 3조490억원(집행률 113.7%), 2022년 계획재정 3조1123억원, 실집행액 3조7826억으로 집행률 121.5%를 기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등 이른바 '안전망 강화'

'17년엔 지출 없었으나 '22년 1조원 들어

'3대 비급여' 급여화에도 699억원 들다가

2022년에는 1조5482억원 건보서 집행

△본인부담상한제 등 이른바 '의료안전망 강화' 항목은 2017년에는 재정지출 자체가 없던 것이 2022년에는 9268억원이 집행됐다. 1조원 가까운 돈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이 항목 역시 2020년부터 매해 실집행액이 계획재정을 초과하고 있다. 2022년에는 계획재정 7573억원이었으나, 실집행액이 9268억원에 달해 집행률 122.4%를 기록했다.

△선택진료·상급병실 등 이른바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2017년에는 699억원이 집행되던 항목이었으나 2022년에는 1조5482억원이 집행됐다. 선택진료 폐지는 2017년엔 재정지출이 없었으나 2022년에는 6057억원이 빠져나갔으며, 상급병실 급여화도 마찬가지로 2017년 재정지출 0원에서 2022년에는 2517억원으로 급증했다.

△신포괄수가도 2017년 0원에서 2022년 3915억원이 집행됐으며 △임플란트 등의 본인부담 급여화는 실집행액이 2017년 801억원에서 2022년 9853억원으로 10배 이상 불어났다. 그나마 △한방첩약급여는 한의사들의 미온적인 참여로 2017년 1억원에서 2022년 606억원이 집행되는데 머물고 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건강보험재정을 뒷받침해준다면 보장성 강화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르짖은 '문재인케어'가 건보재정 탕진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를 모토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직후 2017년까지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빠르게 적자로 돌아서 2018년에 1778억원 적자를 낸데 이어,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으로 적자 폭이 급증했다.

'문재인케어'에 건보재정 순식간에 적자

'19년 3조 적자 나자, 놀라 국고지원 늘려

예결위 발주 연구, '29년 완전 탕진 우려

김미애 "재정 고려 안해 결국 국민 부담"

놀란 문재인정권은 2020년부터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19년까지 매해 5조원 안팎이던 국고지원은 2020년 처음 단숨에 7조원대를 돌파했다. 이에 2020년에는 3531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국민혈세를 거둔 국고지원에 따른 흑자라는 점에서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흑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보재정의 올해 흑자 여부는 불투명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이미 건보재정이 적자가 났다. 1분기의 총수입은 21조7570억원인 반면 총지출은 22조9290억원이었다.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발주를 받아 '건강보험 재정추계와 주요 가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건보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로 전환돼, 오는 2029년에는 누적준비금 전액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보재정의 적자를 메우려면 지난해 9조원대의 국고지원을 한데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국고지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인심 좋게 선언한 '문재인케어'에 따른 부담이 결국 일반 납세자들 모두에게 전가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에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문재인케어'를 겨냥해 "급격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본인부담 감소는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본인부담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떨어뜨려 과다 의료이용, 비급여 진료확대 등을 유발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강화돼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맞다"면서도 "오직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