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3C44W1_1.jpg" /></figure>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장이 오늘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관련 업무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의 핵심 현안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조사 중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div>

<div>기존 형사합의34부에서 형사합의22부로[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재배당했다.4일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심리를 맡을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032029301.jpg" /></figure>관련해 "재판장이 피고인 중 1명(이시원)과 대학 및 학과 동기(같은 학번)임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해당 재판부의 한성진 재판장은 피고인 측 변호를 맡은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다.앞서 채해병 특별검사(특검) 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등 6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출국 및 귀국하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본다. 100wins@newspim.com</div>

기존 형사합의34부에서 형사합의22부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를 재배당했다.

법원, 尹 '이종섭 도피' 사건 재판부 변경…"재판장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서울법대 동기"

<div>강 차관, 李정부 최초 차관급 감찰 면직농식품부 "오늘도 공식일정 소화…충격"헌법존중TF 단장 공석…추후 논의할 듯[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의 면직 사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차관급 감찰 면직 사례인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더욱이 강 차관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단장직도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강형석(52) 전 차관은 대통령실로부터 면직 사실을 통보받은 이날까지도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농식품부는 오전 9시30분 송미령 장관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강 차관님이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고, 앞으로 농정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아침만 해도 새해 업무를 어떻게 할지 이야기했는데 한순간에 직권면직이 돼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628137560.jpg" /></figure>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강 전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20일 농식품부 차관으로 임명·발탁됐다. 강 전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요 요직을 거친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대통령실은 강 전 차관의 감찰 사실과 관련해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강 전 차관이 이전 1급 실장(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직을 역임할 당시 후배 고위 공무원의 갑질 제보를 무마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농식품부는 강 차관 면직 사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농식품부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에 "차관 면직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강 차관의 면직으로 인해 헌법존중TF의 농식품부 단장직은 공석이됐다. 현재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부 설치됐다.농식품부는 기관장인 송미령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영향을 고려해 강 차관이 단장직을 맡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기 단장직을 누가 맡을지는 내주 논의를 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plum@newspim.com</div>

강 차관, 李정부 최초 차관급 감찰 면직. 농식품부 "오늘도 공식일정 소화…충격" 헌법존중TF 단장 공석…추후 논의할 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전 차관의 면직 사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차관급 감찰 면직 사례인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더욱이 강 차관의 면직으로 공석이 된 헌법존중 정부혁신TF 단장직도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종합]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 면직에 '설왕설래'…공석된 헌법존중TF 차기 단장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5/2H1M2I3TNM_1.jpg" /></figure>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고 비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군사 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 등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회유, 압박, 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시스템화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정말 중대한 범죄"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다. 윤석열의 신종 독재 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며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우리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 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정치 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div>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尹 정치 검찰, 조작기소에 가담…강제 수사해야"

<div>“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의 첫 공식 사과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야 할 의원들을 막아섰던 경찰을 우린 기억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516664.jpg" /></figure>과오를 씻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모양이다. 경찰청은 최근 유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경찰 내 12·3 계엄 관련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관련 사전 모의·실행·사후 정당화·은폐에 참여했거나, 물적·인적 방법으로 동조한 경우까지 조사한단 계획이다.경찰 내 시선이 고울 수만 없다. 자칫 ‘헌법존중’이란 대의가 특정 인사를 찍어내는 데 오용될 수 있어서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인사가 계속 미뤄지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터다. 인사 경쟁이 투서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 애초에 현시점에 TF를 띄운 게 ‘물갈이’ 포석이라 대개 보고 있다. 이미 용산에서 경찰로부터 인사 명단을 보고받고 돌려보냈다는 말도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1주년 당일인 3일 특별성명을 내고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했다.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 이전에 ‘단죄’가 선행돼야 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다. 정조준한 건 내란 재판이나 특검이지만, 경찰을 포함해 공직사회를 겨냥해 돌아가고 있는 헌법존중 TF에도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계해야 할 건 단죄가 ‘정의’의 전부가 아니란 것이다. 단죄는 ‘과거의 잘못’을 겨냥한다. ‘미래의 잘못’은 단죄의 일이 아니다. ‘개혁’의 과제다. 단죄가 ‘한풀이’가 되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서도 과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이 대통령이 정의로운 통합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한 것도, 유 직무대행이 사과를 하면서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모두 이런 맥락이다그러나 경찰만 놓고 볼 때 지금 개혁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 개혁을 내걸긴 했지만 국회든, 경찰이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국경위 실질화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모두 경찰 스스로는 물론 경찰권을 틀어쥐고픈 집권 세력 입장에선 제 발에 족쇄를 거는 일이다. 그러니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재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란 문구나, 경찰 수장의 입에서 나온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란 말만으로는 그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거기다 제도 개혁은 단죄처럼 ‘도파민’ 터지는 일도 아니다. 한동안 경찰 안팎이 ‘헌법존중’이란 칼날에 정신이 팔릴 테다. 피를 본 누군가는 ‘복수의 칼’을 갈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국회가 지금 당장 경찰 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떼지 않고선 정의로운 통합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찰청의 첫 공식 사과였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앞에서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야 할 의원들을 막아섰던 경찰을 우린 기억한다.

[기자가만난세상] 계엄 단죄에 덮인 경찰 개혁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4/news-p.v1.20251204.2e65a15c091943798c4f12b239748617_P1.webp"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억지 고발임이 명백함에도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법리 검토도 없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이런 경찰을 믿고 온전히 범죄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앞서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뢰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이어갔다.선관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올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 8월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div>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검찰 불기소 처분 통보···무리한 정치공세 확인된 것”

<div>수뇌부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이후 檢 내부 무기력 확산올 1월~11월 10일 161명 검사 사직…10년 새 최대치"중수청 출범 후 1~2년간 검사 출신 영입 소극적일듯"[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이후 이른 바 탈(脫)검을 원하는 검사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대형로펌들은 검찰 출신 인재 영입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지 않다. 그동안 검찰 출신 인사를 대형로펌이 선호했던 이유는 검찰 내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분리되면, 새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조직 체계가 재정비되는 동안 대형로펌 역시 검찰 출신 영입에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한 현직 검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외부에선 사태가 진정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무기력감이 퍼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 무기력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23/220623103554410_w.jpg" /></figure>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며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1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법무부가 항소 포기 방침을 검찰에 전달하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소강 상태다.검찰청 폐지 결정과 맞물려 검찰 조직에 대한 실망감으로 검찰을 떠나려는 검사들이 늘고 있지만 이직도 쉽지 않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0일까지 161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퇴직자 수인 132명은 물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의 146명도 넘어선 수치다. 특히 재직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 이탈이 두드러졌으며, 전체 퇴직자 중 52명이 이에 해당해 3분의 1을 차지했다.그동안 검사들은 통상 '전관예우'를 기대하며 대형로펌으로의 이직을 선호했지만, 검찰청 폐지로 인해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한 대형로펌 소속 검찰 출신 고위 관계자는 "후배 검사들로부터 이직 관련 문의가 많지만, 로펌 입장에서는 결국 검찰 내 네트워크 활용이 목적이다. 그런데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하면 그 내부의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1~2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며 "그 기간 동안에는 대형로펌의 검사 출신 영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대형로펌 대표변호사는 "요즘은 금융 산업 확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료 출신 영입 경쟁이 치열하다"며 "반면 검찰 출신은 퇴직자 수가 많고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셔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div>

수뇌부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 이후 檢 내부 무기력 확산. 올 1월~11월 10일 161명 검사 사직…10년 새 최대치. "중수청 출범 후 1~2년간 검사 출신 영입 소극적일듯"

대형로펌 "검찰 출신 안 받아요"…탈검 원해도 갈 곳 잃은 검사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7212979137_abc327.jpg" /></figure>비상계엄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필자는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일부 강성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음의 비유를 통해 그 무리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주방장은 잘 드는 좋은 식도(食刀)를 원한다. 그좋은 식도를 가져야 회도 잘 뜨고 음식의 데코레이션도 수월해지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주방장이 자신의 식도로 손님을 위협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가 된다. 즉, 주방용 식도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지만, 그렇다면 '미수' 범죄는 성립될 수 없게 된다. 다치지 않았으니, 위협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 나아가 계엄의 지속 시간을 들면서, 이렇게 짧은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시간의 장단이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14분까지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국회 통제를 지시받았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라고 말하며,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며 '다 잡아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계엄 시간이 짧았던 이유는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월담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월담한 국회의원들을 체포했더라면 계엄은 훨씬 더 길게 지속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증언이 시사하는 바는, 계엄 시간이 자의적으로 단축된 것이 아니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우리는 1년 전 겨울, '계엄의 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당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군인들의 국회 진입에 항의했던 용감한 시민들, 그리고 명령 수행에 소극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태만했던 군인들이 존재했기에 우리는 더 큰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진보와 보수라는 구분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실체와 본질에 관해서는 더 이상 분열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비극적 사태를 진영 논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비상계엄을 상이하게 바라보는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div>

비상계엄 선포라는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여부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필자는 이를 친위 쿠데타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기시론] 12·3 비상계엄 1년, 진영 논리를 넘어 본질을 직시할 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5/news-p.v1.20251205.9b29188fc7eb4ebc96ca19bc2780461b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법령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다.</div>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

[속보] 이 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부장에 곽영환 검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