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경주·김해 상공 비행금지구역 운영국토부 "불법드론 실시간 차단…정상회의 안전 확보 총력"[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와 김해 상공 일부가 통제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12/29/2012291415263340.jpg" /></figure>24일 국토교통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경주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드론이나 초경량비행장치에 따른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비행금지구역 운영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정기 여객편, 응급구조 및 재난 대응, 군·경 작전 등 비상임무 항공기만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경주 행사장은 행사장 중심 반경 3.7km(A구역) 및 18.5km(완충구역), 김해국제공항은 공항 중심 반경 9.3km(A구역) 및 18.5km(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국토부는 국정원·국방부·경호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 행사장 상공의 비인가 항공기 운항을 실시간 통제할 계획이다.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행 가능 지역은 오는 25일부터 '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주는 국제행사인 만큼 안전관리 강화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운항은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5310_907928_2544.jpg" /></figure>해양경찰청은 23일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해양영역인식(MDA) 기반의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해경의 경비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명확히 법제화해, 관련 업무가 법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주요 내용은 해양 경비 정보의 정의와 수집 근거를 명시하고, 해양 경비 정보 제공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 등을 포함한다.이에 따라 해경은 첨단 감시 자산을 활용해 주변국 시설물 설치, 불법 조업, 제재 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다양한 해양 위험요소를 조기에 인지·대응할 수 있는 MDA 기반 경비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은 데이터와 정보 중심의 해양 경비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켜내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해양경찰청은 23일 해양경비법 개정안 시행으로 해양영역인식(MDA) 기반의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경청, MDA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법적 기반 마련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20251023520188.jpg" /></figure>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5명의 인력이 활동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촬영한 사진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이와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도 식별됐다. 중국 측은 그동안 이 구조물이 민간기업의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누가 봐도 양식장으로 보기는 어렵다.선란 2호는 원형에 가까운 팔각 형태 철제 구조물이다. 전체 지름 약 70m에, 높이는 71m에 달한다. 동일 형태의 선란 1호는 2018년에 설치됐고, 선란 2호는 지난해 5월에 만들어졌다. 2022년에는 석유시추선을 개조한 해저 고정식 철제 구조물이 PMZ 내 등장했다. 이로써 PMZ에 설치한 중국 시설물은 3개로 늘어났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석유시추선이나 인공섬 등으로 주변 해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누차 제기돼 왔듯 서해 구조물도 이러한 근거 마련을 위한 알박기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주권이 명확하지 않은 영토 분쟁 지역에서 실효적 지배가 선행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높다. 안 그래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시설물 일체를 PMZ 밖으로 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구조물이 모두 민간기업이 설치한 것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일당 체제의 중국 정부가 외교 문제를 빚는 민간기업 활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PMZ에서 어업 이외 시설물 설치나 자원 개발 활동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모를 리도 없지 않겠나.국가 간 영토 분쟁과 갈등 해소의 기본은 규범과 원칙을 내세워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접근법이 중국에 먹히리라 장담하기 어렵다. 이미 서해 구조물 설치가 한·중 어업협정을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중국 외교부는 딴소리를 해왔고, 심지어 이어도에 설치된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시설을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운 불법 시설물이라 주장하는 적반하장을 서슴지 않았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비례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제법에 근거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측이 영토 주권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만큼 실효적 지배가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다. 대응 타이밍이 늦어질수록 중국의 서해 공정은 도를 넘을 것이 뻔하다. 더는 좌시해선 안 된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에서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5명의 인력이 활동 중인 모습이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촬영한 사진에는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는 이와 고무보트 형태의 검은색 배도 식별됐다. 중국 측은 그동안 이 구조물이 민간기업의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해 왔다. 누가 봐도 양식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설] 中 서해 구조물에 잠수부까지 등장, 비례대응 나서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HNZ9V_1.jpeg" /></figure>한국선급(KR)과 현대글로비스가 전기차 해상운송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양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조선·해양산업전 ‘KORMARINE 2025’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 사이버보안관리체계 구축, 자동차운반선 기술표준 공동선언 등 3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의 핵심은 ‘EV-Drill Lance 전동화 시스템’ 개발이다. 전기차 해상운송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운반선 내 화재 위험이 새로운 해상안전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이 시스템은 획기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차량 간 간격이 좁고 적재 밀도가 높은 자동차운반선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 기존에는 선원이 직접 고온과 유독가스에 노출된 상태에서 화재 진압에 나서야 했지만 EV-Drill Lance 시스템은 원격 조작 방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KR은 현대글로비스, 지마린서비스, 탱크테크, 유진로봇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이 기술에 대해 개념승인을 부여했다. 개념승인은 아직 운항 중인 선박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본 설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선급이 확인해주는 초기 기술 인증이다.디지털 시대 새로운 위협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KR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CSMS)’ 인증 체계를 통해 현대글로비스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검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위험 식별 및 평가, 위험 대응, 비상복구 등 핵심 항목에서 성공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인증서를 받았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사들에게 사이버 리스크를 선박 안전관리시스템에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의무화한 만큼, 이번 인증은 큰 의미를 갖는다.양사는 또한 전기차의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글로벌 기술동향과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자동차운반선 분야의 기술표준 정립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공동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자동차운반선 32척을 대상으로 KR의 전기차 운송 관련 부기부호(EV-Notation) 부여를 추진한다. 이는 해당 선박이 전기차 운송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인증하는 기술 표기다.김태우 현대글로비스 부사장은 “KR과의 협력을 통해 선내 화재 등 물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해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술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이형철 KR 회장은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과 사이버보안 체계는 해운 산업의 새로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기술 인증과 자문을 통해 선박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제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div>

한국선급(KR)과 현대글로비스가 전기차 해상운송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 조선·해양산업전 ‘KORMARINE 2025’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개발, 사이버보안관리체계 구축, 자동차운반선 기술표준 공동선언 등 3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KR·현대글로비스, 전기차 해상운송 화재 대응 원격기술 개발

<div>김영훈 장관 주도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관계부처 합동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발표지붕공사로 매년 30명 목숨 잃어…봄·가을에 집중[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매년 반복되는 지붕공사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24일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 주도로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지방관서가 일제히 참여한 이번 불시점검은 김 장관이 직접 참여해 지붕공사를 포함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붕공사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717267740.jpg" /></figure>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주변 유도자 미배치, 지붕공사 구간의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의 위험요인이 발견돼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육안 점검만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고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지붕공사의 특성을 고려해, 드론을 활용한 정밀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노동부는 이날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 31개 지사에서도 동시에 불시점검을 실시해 안전수칙 미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노동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협력해 마련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도 발표했다. 감축 방안에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축사 밀집 지역이나 산업단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발굴하고, 사고사례와 안전수칙을 신속히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또한 지붕공사에 특화된 추락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설, '안전일터지킴이' 600명 신규채용, 축사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 의무 교육,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지도 등 지붕공사 관계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안 방안도 추진된다.봄·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환기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과 집중 감독을 병행해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지붕공사는 매년 약 30명이 목숨을 잃는 고위험 공정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10%를 차지한다. 공장이나 축사 지붕 유지보수,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지붕재가 파손되거나 단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봄과 가을철에 집중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718388810.jpg" /></figure>법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안전 인프라도 강화된다. 2027년부터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만 지붕공사 시공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지붕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시설물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된다.김 장관은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며 "소규모 현장이라도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우리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즉시 추진 가능한 조치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과 제도 개선 등 중장기 과제도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지붕공사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lahbj11@newspim.com</div>

김영훈 장관 주도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 관계부처 합동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발표. 지붕공사로 매년 30명 목숨 잃어…봄·가을에 집중

노동부, 고질적 중대재해 '지붕공사 추락사고' 막는다…캠페인·집중 감독 병행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서해 해상구조물 인력 활동 사진 공개돼 </h2><h2>군사·영유권 목적 없다지만 납득 어려워 </h2><h2>미국도 우려…한·미 공동 대응 검토해야 </h2>이재명 대통령이 그제(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국가 간 관계는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라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시대를 맞아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어려움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해상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지난 8월 해양경찰청이 촬영한 중국의 해상구조물 3곳 중 한 곳인 ‘선란 2호’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시설 관리 인력으로 보이는 5명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중국은 이 시설들이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1년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이 PMZ에서의 항행과 어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을 중국 측이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다.중국은 그간 이 시설들을 사전 협의 없이 설치했고, 2022년 첫 설치 이후 계속 숫자를 늘렸다. 또 현장조사를 위한 우리 측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은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포함한 PMZ를 일방적으로 항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뒤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동·남중국해 암초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베트남 측의 접근을 차단했던 행태를 서해에서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움직임을 서해를 자신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서해 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전 정부는 해상구조물의 PMZ 밖 이동과 추가 설치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PMZ 내 해양과학기지, 양식시설, 대형 부이 설치 등 비례 대응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런 목소리는 거의 사라졌다.외교부는 그제 “중국 측은 해당 시설들이 군사·영유권 등 여타 목적이 없다고 설명해왔다”며 “구조물 설치가 어업협정 위반인지 등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국감에서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외교부는 오히려 중국 입장을 두둔한 듯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회는 지난번 추경에서 대응 예산 605억원을 반영하려다 보류했다.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고 중국 협조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정공법이 최선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한·중 어업협정과 국제법 등을 근거로 중국이 주장해온 양식활동 관련 자료 제출, 현장 조사, 환경영향 평가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한·중만의 현안이 아니다. 서해 구조물이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정찰 목적의 시설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한·미 공조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지난 8일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서해 활동들’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대중 관계는 까다롭지만, 날로 커지는 서해의 전략적 가치를 감안할 때 해양 주권 수호에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div>

서해 해상구조물 인력 활동 사진 공개돼. 군사·영유권 목적 없다지만 납득 어려워. 미국도 우려…한·미 공동 대응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23일) 공개된 미국 CNN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에 대해 “국가 간 관계는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중요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라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시대를 맞아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설] 중국의 서해공정, 해양주권 차원서 대응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17498_a85b53.jpg?iqs=0.345230160501764" /></figure>정부는 10월 22일(수)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원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충청남도 및 공주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2025.10.20.~12.15.)을 맞아 산불 감시 및 신고·접수부터 진화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산불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시 주민 대피 및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산림전문인력과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헬기 위력 시범 등으로 진행되었다.한편, 산림청은 본 훈련에 앞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산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 ‘산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이번 종합대책은 ‘산불예방·대응 및 산림관리 혁신으로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9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41895_3f72c0.jpg?iqs=0.09571831550672139" /></figure>특히, ‘산불 발생 초기에 국가가 총력을 다하여 산불진화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에 실시한 산불진화 통합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에 마련된 산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에 발표된 ‘산불 종합대책’은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산불예방–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산불예방 혁신① 산림 인접지 관리 강화산불발생 위험지역 등은 산림과 건축물(민가, 국가유산, 주요시설 등) 사이에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민가 주변의 수목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로 확대하여 실시한다.②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경각심 고취매년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 주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 캠페인, 안전산행 챌린지,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등을 실시한다.산불 원인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원인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한다.◇ 산불대응 혁신<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30156_ca3b51.jpg?iqs=0.4109669403406988" /></figure>① 산불감시·전파체계 개선주민(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이․통장단 등)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을 상향(최대 300만원→500만원)한다.CCTV(AI 활용), 드론, 농림위성(2026년 발사 예정) 등을 활용하여 지상·공중·우주에서 입체적(3중)으로 산불을 감시․분석한다.산불 발생 시 전파 대상자를 확대(실무 담당자→+부단체장까지)하고, 대상기관을 추가(발전·송전 시설→+원자력·정신·의료·복지·교육시설까지)한다.② 헬기 등 가용자원 총동원, 조기 진화 및 피해 최소화산불조심기간 군 헬기 즉각 활용(즉응전력 41대 등 총 143대 편성), 산림청 헬기 보강(’25년 50대→’35년 70대) 및 출동시간 단축(50분→30분), 범정부 실시간 가용헬기 동원 시스템을 구축(범정부 산불진화자원 운용협의회)한다.전문 진화인력 확충(공중․특수진화대 539명→669명), 방화선 조성 등에 민간 산림전문인력(영림단 등) 활용, 소방에 초동대응 역할을 부여(지원활동→소방활동)하는 등 규모와 역량을 강화한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68296_2cb24a.jpg?iqs=0.9753730764520152" /></figure>다목적․고성능 진화차 확충(33대→116대), 헬기 광학·열화상 카메라 및 드론 등 확충, 극한 기상 시 군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화선을 파악하고, 물탱크를 장착한 고정익항공기 시범운영도 추진(’27년~)한다.산불대응 단계 축소(4단계→3단계), 재난성 산불 우려 시 산불 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신속 지휘,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 지자체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③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고도화 및 대응 역량 강화AI 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산불 확산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평지 평균풍속 반영→최대 순간풍속 및 산악기상 반영)한다.통합 교육․훈련을 위한 국립산림재난 안전교육훈련센터(’30년~)를 운영하고, 부처 합동 진화훈련을 확대(연1회→연3회)한다.④ 선제적·실효적 주민대피체계 구축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한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위험지역에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통신망 장애 대비 다양한 수단(재난로밍, 민방위 경보 등)을 활용한다.◇ 산림관리 혁신<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87385284_a0eb20.jpg?iqs=0.5480948958878031" /></figure>①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한 복원산불피해지의 종합적 복원체계를 구축(지역주민․산주․시민단체․전문가 의견, 피해정도,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산불 피해 정도와 지역 특성에 따라 자연·생태·조림복원을 병행하고 자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제고한다.② 재난에 강한 숲 조성산불에 취약한 숲(과밀, 침엽수 단순림 등)은 솎아베기(적정밀도), 침엽수와 활엽수를 혼합 식재(혼합림)하고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등 불에 잘 견디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한다.산불재난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임도를 확충하여 진화자원을 신속히 투입하고 극한강우에 대비하여 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공주= 나남길 kenews.co.kr></div>

정부는 10월 22일(수) 충남 공주시 공산성 일원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충청남도 및 공주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산불 '초동진화' 훈련...범정부 산불 통합대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f6baf64d-bf61-4d0a-a2a8-30dbbd4cb914.jpg" /></figure>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PMZ를 중심으로 연어 양식장 시설과 각종 부표 등을 세우며 '영역 표시'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사례와 유사하게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전략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국방위원회가 23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와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서해 구조물이 중국의 군사 기지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강 총장은 "(가능성)있다"면서 "일단 영유권화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답했다. 강 총장은 해당 구조물들이 부유식 또는 앵커를 달아 놓는 등 다양한 형태라고 부연했다.이어 "서해 내해화 시도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강 총장은 "서해에서 (중국이)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중국은 PMZ 일대에서 함정을 연중 상시로 전개하는 추세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함정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어 한국군의 비례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3/6a897bfa-4363-499d-abed-dbc64a309dbf.jpg" /></figure>이와 관련해 강 총장은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의 서해 활동 영역이 2000년 이후 커지면서 (함정) 척수도 급증했다"면서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어 (우리 해군이) 척수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은 척수로 북한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전투함 외에 상륙함, 군수지원함도 나와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해 기준 중국 해군의 함정 수는 370척으로, 2030년엔 435척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 해군은 150여척 수준이다.해군은 중국 해군의 물량 공세에 무인 전력 양산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30년대 후반까지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투용 무인항공기(UAV)와 감시정찰·공격용 UAV, 자폭용 UAV 등을 탑재해 생존성과 공격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div>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PMZ를 중심으로 연어 양식장 시설과 각종 부표 등을 세우며 '영역 표시'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사례와 유사하게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전략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군총장 "中 서해 구조물, 군사 기지로 확장 가능성…국제법도 어겨"

<div>23일 서울청 국정감사 좌·우회 진입차량 통행 최대한 보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통제 논란과 관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동 경로상 주변 차량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모터케이드(차량 행렬)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경찰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논란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2/240912164301750.jpeg" /></figure>경찰은 "좌·우회 진입 차량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하위 차로로 일반 차량이 통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인사 차량 대열이 통과하기 임박한 시점에 신호기를 조작하는 등 통제가 아닌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여사는 지난해 9월 10일 서울시 119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 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비공개로 방문했었다. 이 과정에서 마포대교를 도보로 방문했는데 교통 통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빚어졌다.krawjp@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통제 논란과 관련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동 경로상 주변 차량 통행을 최대한 보장하는 모터케이드(차량 행렬)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2025 국감] 경찰, '김건희 마포대교 통제 논란'에 "차량 행렬 운영 방식 개선"

국토부 "불법드론 실시간 차단…정상회의 안전 확보 총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와 김해 상공 일부가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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