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협 "술은 1군 발암물질…온라인으로 팔면 청소년 쉽게 살 것"

최근 주류업계를 중심으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전문가 단체가 주류 온라인 판매를 풀어줘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와 회원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중독포럼 및 음주의 해로움을 우려하는 연구자 모임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주류업계의 통신판매 전문 허용 요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는 바이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주류 통신판매 규제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국회 및 정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를 빼고 전면 금지돼있다. 예외적으로 음식 배달 주문 시 주류 금액이 음식 주문금액의 50%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류업계는 오래전부터 온라인 주류 판매를 열어달라고 주장해왔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폴란드 등 2개국만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에는 해외 직구를 통한 주류 구매가 늘어나면서 국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국내 주류회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더해졌다.

보건협회 등은 주류업계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이며, 우리나라의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률과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과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 물질에 해당해 술은 마실수록 암 발생 위험이 커진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9.1명이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 806억 원에 달하며 최근 알코올 관련 질환 전체 사망자 수는 5155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를 허용할 경우 청소년들의 주류 구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류 통신판매 허용은 청소년들이 주류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고 확장해 주류 소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영국과 같이 주류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국가에서조차 온라인으로 주류 구매 시, 연령 확인 후 판매를 중단한 경우는 28%에 불과했다”라며 “최근 서울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배달 앱과 전화 주문을 통한 음식과 주류 주문 시에도 신분증이나 보호자 여부를 확인하는 비율은 14.7%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는 소매점을 물론 일반음식점, 주점을 통해 주류 구매가 언제든지 가능한 현실인데 주류 통신판매 허용은 가뜩이나 알코올에 대한 물리적 제한 정책이 없는 국내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음주 문제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건협회 등이 국내 주류 온라인 판매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가 약한 편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다르지만 주로 도수가 낮은 주류에 대해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영국이나 호주는 통신판매를 허용하되 심야 판매금지, 배송시간 제한 등의 부가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주류의 소비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주류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고자 2030년까지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소득 분위별 고위험 음주율 격차는 오히려 악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