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과방위 국감…불법 스팸 종합대책·AI 예산 확대 의지 확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큰 반향을 이끌만한 이슈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지만 예년과 달리 분야 전반을 관통하는 굵직한 이슈는 제시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렇다고 수확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다. 국민 생활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 마련 청사진이 나왔다. 보이스 피싱과 불법 광고 문자와 같은 스팸 문제에 대한 정부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예산 확대 의지도 확인됐다.

스팸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늘어나는 보이스 피싱 시도와 대량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늘어나는 스팸 사례 전반을 아우르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25일 종합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스팸 문제를 중점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올해 1분기에만 주식 리딩방 안내와 같은 불법 스팸 문자에 따른 피해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비롯해 불법 스팸에 따른 피해가 불어나는 가운데 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011년 마지막으로 나온 스팸 관련 종합대책은 대응반 구성이나 사칭 근절 등 지엽적 사안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현 상황을 반영한 새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한민수 의원의 주문이다.

11월 중 종합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의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만간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다음달 안으로 13년 만의 종합대책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자 발송번호 조작 근절

한민수 의원은 이날 대량 문자발송 절차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대량 문자 재판매사 등록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문자 재판매사는 통신사망을 통해 대량 문자 발송 업무를 위탁 담당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재판매사는 1200곳에 달한다. 현재 문자 재판매사들의 사업자 등록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가 담당한다.

하지만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떴다방’식으로 운영되며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제대로 제재하기 어려웠다는 게 한민수 의원의 지적이다. 한민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문자 재판매사인 A사가 보낸 불법 스팸에 대한 신고건수는 997만여건에 달했고, 신고건수가 100만건을 넘은 사업자만 25곳이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에만 KISA가 운영하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에 5만356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이용 정지로 이어진 건수는 1.4% 수준에 불과한 756건에 그쳤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번호 변작 중계기 수입 제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심박스(SimBox)’라고 불리는 변작 중계기는 여러개의 유심칩을 꽂아 발신번호를 바꾸는 장비다. 유통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발신번호가 허용되는 예외 사항은 공익 목적이나 수신인 편의 제공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변작기를 악용한 스팸 시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일반인들이 구매할 일이 없는 변작 중계기에 대한 단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AI 관련 예산 확대

때아니게 프랑스 대통령이 종합감사에서 언급됐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예로 들며 과감한 AI 투자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단기간에 AI 강국으로 떠올랐다”며 정부의 AI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러한 정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AI 분야(예산)는 확실히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뜻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더 늦추면 따라잡기 힘들다”고도 했다.

또한 AI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년내에는 (투자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통신비 절감 관련 질의도 눈에 띄었다.

현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거 삭감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카이스트와 산하기관 감사 등 이번 국감 기간 전반에 걸쳐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자 사기 저하와 이공계 인재 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무약정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받는 손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받는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이용자가 1229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통신사와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진호 기자>jhlee26@byline.network